가덕 신공항 못박기… ‘김해 백지화’ 102일만에 속전속결 처리

박민우 기자 , 정순구 기자 , 박효목 기자 입력 2021-02-27 03:00수정 2021-02-27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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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 신공항 특별법 통과]통과229명중 181명 찬성… 與 반대 ‘0’
민주당 환호 부산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통과된 26일 더불어민주당의 분위기는 환호 그 자체였다. 특별법 통과 뒤 당 지도부와 부산시장 후보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변성완 후보, 박인영 후보,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김영춘 후보(왼쪽부터)가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실에서는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당 대표실에서 본회의를 지켜보던 변성완 김영춘 박인영 후보(기호 순) 등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들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뒤 열린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의 기자회견에는 후보 3명도 함께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4월 보궐선거를 위해 특별법을 처리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 김해신공항 백지화 발표 102일 만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 229명, 찬성 181명, 반대 33명, 기권 15명으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가결했다. 민주당에선 기권한 양이원영 윤미향 의원을 제외하고 본회의에 참석한 144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반면 국민의힘과 무소속 대구경북 의원 25명 중에서는 찬성표가 없었다. 정의당 의원 6명 전원과 시대정신 조정훈 의원도 반대표를 던졌다.

민주당이 “불가역적”이라고 표현한 특별법은 불과 석 달여 만에 이뤄졌다. 지난해 11월 국무총리실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김해신공항 백지화’를 발표한 지 정확히 102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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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검증위는 김해신공항과 관련해 ‘근본적 검토’를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가덕도 신공항을 밀어붙였다. 검증위에서 환경분과 검증위원으로 참여한 이상돈 이화여대 미래사회공학부 교수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가덕도 신공항은 검증위원들 사이에서 논의된 바 없다”며 “정치권에서 특별법을 만들어 처리하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특히 특별법에 담긴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면제 가능 조항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조응천 의원은 19일 소위원회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대해 “개별 사업에 대해 딱 찍어 가지고 예타를 면제한다고 할 경우 앞으로 두고두고 ‘왜 저기는 해주고 우리는 안 해주냐’란 안 좋은 선례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특별법을 당론으로 정한 민주당이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특별법은 발의 후 92일, 법안 심사 후 23일 만에 속전속결로 통과됐다.

이날 표결에 앞서 반대 토론에 나선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특별법은 새로운 파국적인 갈등의 시작이 될 것”이라며 “선거공항, 매표공항으로 민심을 호도하는 오늘의 무리수는 무거운 후과(後果)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심 의원은 전날(25일) 문재인 대통령이 가덕도를 찾아 힘을 실은 데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가슴이 뛴다고 말했지만 저는 그 행보를 보면서 가슴이 내려앉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부산 방문을 두고 선거 개입이라는 야권의 비판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선거용이 아니라 국가 대계”라며 “동남권 메가시티는 대한민국의 성공 전략”이라고 반박했다.

○ 文정부 예타 100조 원 돌파

국민의힘 의총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기 위해 단상으로 이동하고 있다. 대구를 지역구로 둔 주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서 열린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표결에 불참했다. 사진공동취재단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예타 면제 사업 규모는 사실상 100조 원을 넘어섰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실에 따르면 문 정부 출범 이후 예타 면제 사업은 모두 122건으로, 비용으로 따지면 96조8000억 원에 달한다. 이미 이명박 정부(60조3000억 원)와 박근혜 정부(23조6000억 원)의 예타 면제 규모를 더한 것보다 많다.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가덕도 신공항 건설비용이 최대 28조 원에 달할 것이라고 판단한 것을 감안하면 예타 면제 액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특별법 통과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몇 차례 말씀드린 대로 희망고문은 끝났다”며 “가덕도 신공항은 이제는 다시 되돌아갈 수 없는 기정사실로 굳어졌다”고 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사전타당성 조사부터 최대한 신속하게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문 대통령이 변창흠 국토부 장관에게 “책임 있는 자세”를 지시하면서 국토부도 사업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국토부는 사전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기관을 선정한 뒤 신공항 건설의 전반적인 과정을 관리하기 위한 ‘신공항 건립추진단’을 구성할 계획이다.

박민우 minwoo@donga.com기자페이지 바로가기>·정순구·박효목 기자
#가덕 신공항#김해 백지화#속전속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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