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 화장실에 몰카 설치한 30대 교사 징역 1년 6개월

중학교 여자화장실에 몰래 불법 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한 30대 교사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단독(맹준영 부장판사)는 28일 중학교 여자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 및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교사 A 씨(36)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신상정보 공개, 10년간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등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경남 창녕의 한 중학교 여자화장실에 몰래 불법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한 교직원이 카메라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고 수사가 진행되자 해당 학교 교사로 재직 중이던 A씨는 경찰에 자수했다. 경남도교육청은 지난해 8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A 씨를 파면 처리했다.

1심 재판부는 “불법촬영기기를 미리 설치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한 점과 피해자들이 외상 후 후유증 등 고통을 호소한 점을 종합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일부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