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님, 입양은 쇼핑이 아닙니다” 국민청원도 등장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입양 아동 학대 사망과 관련한 방지책에 대해 ‘입양 이후 일정 기간 이내 취소하거나 입양 아동을 바꾸는 방안’을 제시하자 “입양은 아이를 골라 쇼핑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국민 청원이 올라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양부모 학대로 사망한 ‘정인이 사건’에 대한 질문을 받고 개선방안을 나열하면서 “입양가정을 방문해 아이가 잘 적응하고 있는지, 입양 부모의 경우 마음이 변할 수 있어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 취소한다든지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랑 맞지 않을 경우 바꾼다든지 하는 방식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해 논란에 불을 지폈다. 입양 아동의 인권을 무시한 부적절한 대책이라는 지적이다.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한 청원인은 ‘입양을 기다리는 아이들과 양부모님께 사과하셔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정말 무서운 말을 하셨더라”고 말했다.

청원인은 “저 말씀은 결국 아이의 사망(정인이)이 아이를 죽인 살인자 양부모와 아이가 ‘맞지 않아서’ 생긴 일인가. 아이를 바꿔주면 이 아이는 살고 바뀐 아이도 살았을까”라며 “이번 일은 그 사람들이 양부모라기보다는 살인자라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입양이라는 것은 아이를 골라 쇼핑을 하는 것이 아니다. 입양이라는 것은 아이를 사고 맘에 들지 않으면 반품하고 환불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저 부분에 대해서만이라도 실언이었음을 인정하시고 아이들과 양부모님들께 사과해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게시글 일부 캡처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 발언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의 말씀 취지는 입양 활성화를 위해 입양제도를 보완하자는 것”이라며 “현재 입양 확정 전 양부모 동의 하에 관례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전위탁보호’ 제도 등을 보완하자는 말씀”이라고 해명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 4일 ‘정인이 사건‘ 관련 메시지 첫 줄에서도 “입양 아동을 사후에 관리하는데 만전을 기해달라”고 밝혀 입양 부모들의 반발을 산 바 있다. 정인이 사망의 원인을 일차적으로 입양에서 찾았다는 비판이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