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최대 60% 인상 추진…日 NHK는 10% 또 인하

KBS 27일 이사회에 인상안 상정… 與이원욱 “국민 방송임을 망각”
방통위 의결-국회통과 과정 논란일듯

KBS가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수신료 인상을 강행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일본 공영 NHK 방송은 국민 부담을 덜기 위해 수신료를 대폭 낮추기로 했다.

13일 KBS 관계자 등에 따르면 KBS는 27일로 예정된 정기이사회 의결 안건으로 수신료 인상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현재 2500원인 수신료를 3800∼4000원으로 올리는 안이다. 수신료 인상은 KBS 이사회에서 인상안을 의결한 뒤 방송통신위원회 의결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해 그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KBS가 수신료 인상을 추진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 들어 이번이 처음이다. 과거 KBS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수신료를 올리려 했지만 국회에서 반대 여론에 부닥쳐 매번 무산됐다. KBS는 공공성을 위해 전체 예산의 46%인 수신료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여론은 싸늘하다. 공영방송으로서의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체적인 경영 개선 노력도 없이 수신료만 더 받으려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많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코로나 위기로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KBS 수신료 인상 건은 국민의 방송임을 망각하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이와 달리 일본 NHK 방송은 이날 2023년 수신료 인하안을 담은 2021∼2023년 중기경영계획을 발표했다고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연 수신료 수입이 현재 7000억 엔(약 7조7000억 원) 정도인데, 약 10%를 인하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NHK는 현재 수신료 체계를 구축한 1968년 이후 지금까지 세 차례 수신료를 인하했다. 2012년 약 7%, 지난해 10월 약 2.5%를 낮췄다. 세 번째인 이번 인하폭이 가장 크다.

이번 인하는 NHK 상급기관인 총무성의 압박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2015년 약 800억 엔이었던 NHK의 사내 유보금이 2019년 1280억 엔으로 늘어나자 다케다 료타(武田良太) 총무상은 지난해 말부터 “코로나19에 따른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뭔가 해야 한다”며 NHK를 압박했다. 현재 NHK 수신료는 지상파 월 1225엔, 위성방송 2170엔(자동이체 기준)이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도쿄=박형준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