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내일 900여명 조기 가석방…“코로나19 대응 차원”

동아닷컴 조혜선 기자 입력 2021-01-13 17:54수정 2021-01-13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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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가석방, 오는 29일 예정대로 실시
13일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
법무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전국 교정시설에서 수형자 900여명을 오는 14일 가석방한다.

13일 법무부는 “최근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확산에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과밀수용을 완화할 필요가 있어 가석방을 조기에 실시한다”고 전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코로나19에 취약한 환자와 기저질환자, 고령자 등 면역력 취약자와 모범수형자 등을 대상으로 심사 기준을 완화해 가석방 대상자를 확대했다.

다만 무기·장기수형자, 성폭력사범, 음주운전사범(사망·도주·중상해), 아동학대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범죄는 확대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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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이번 조치가 과밀수용 해소에는 부족하나 코로나19 고위험군을 보호하고 격리 수용을 위한 수용 거실을 확보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오는 29일 앞둔 정기 가석방은 예정대로 실시된다”고 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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