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수처 협상 이어가기로…‘법 개정’ 이견은 여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을 놓고 대치 중인 여야는 4일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로 당대표 회동을 갖고 일단 원내대표간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공정경제3법, 노동관계법 처리와 관련해선 내주 추가 논의를 갖기로 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공수처법 개정을 둘러싸고 정면으로 대립하는 등 여전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박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여야 당대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현안에 대해 광범위하고 솔직한 얘기를 주고 받았다”며 “공수처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정치력을 발휘해 해결하고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협상하라는 점에서 의견의 일치를 봤다”고 밝혔다.

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사업주가) 합당한 책임을 지도록 밀도 있게 협의해 처리한다”며 “공정경제3법과 노동관계법은 다음주에 양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 필요한 경우 해당 상임위원장과 간사들이 모여서 의장 주재로 회의를 해서 정리해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에 기자들이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공수처법 개정은 어떻게 되었는지 묻자 “여러가지 말씀이 나왔지만 두 분 대표가 솔직하게 마음을 열고 대화한 것에 대해서 그냥…(언급하긴 그렇다) 결론은 내가 말한 대로 나온 것”이라고만 했다.

앞서 박 의장은 양당 대표 회동을 주재한 자리에서 내년도 예산안 합의 처리에 감사를 표한 뒤 “지난번 민생 관련 법안은 많이 처리한다는 원칙이 그대로 시행돼서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었다. 정작 이제 큰 쟁점 법안이 남아있다”며 “두분이 역량과 혜안을 가진 분들이니까 통큰 합의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일반 국민들은 코로나를 겪으면서 피곤한 상태에서 이 부동산 집값, 전세값이라든지, 세금이라든지에 짜증을 내고 있는 상황”이라며 “최근에는 한 정부 내에서 권력기관 내에 벌어지고 있는 모습은 내가 보기에는 너무나 상식 이하의 짓을 하고 있지 않느냐”고 추미애·윤석열 갈등을 거론하며 포문을 열었다.

그는 “지금 사실 검찰개혁이라는 것을 들고 나왔는데, 검찰개혁이 궁극적으로 달성하는 바가 분명치가 않다”며 “법무부와 검찰 간에 벌어지는 모습을 보면 ‘이러려고 검찰개혁을 했느냐’하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상식적인 차원에서 정치적으로 해결해줘야 하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또 “공수처를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법을 고치는 게 상식에 맞는 건지 묻고 싶다”며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에 야당 추천위원 두 사람을 합해서 7명인데 그 중에서 6명이 찬성하지 않으면 공수처장을 선출할 수 없다고 돼있는 비토 조항 취지가 무엇이었느냐”고 따져물었다.

이어 “인내를 갖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수만 믿고 밀어부치지 말고, 다시 생각해보면 우리 국회의장도 양당 원내대표 사이에서 좀 두 사람이 합의를 하려고 애쓰면 좋은 사람이 선택될 수 있다고 본다”며 “(새로) 출발하는 기구에 정상적 사람이 돼야 만이 정삭적으로 운영된다. 그렇지 못하면 그 기구 자체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권력이라는 것이 항상 어느 한 정당이 장기적으로 집권한다고 전제로 할 수도 없다. 정권의 한계를 인식하고 그러한 정치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에 이 대표는 “좋은 충고를 해줘서 감사하다”면서도 “변화를 거부하는 것만으로는 발전을 이룰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공수처는 24년 동안 우리의 숙제였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운영의 경험을 보면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 드러나지 않았는가. 개선이 불가피 하다고 본다”고 쐐기를 박았다.

이후 양당 대표는 비공개로 대화를 나눴지만 30여분 만에 헤어졌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