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폰 뿌리며 ‘모임·외식’ 자제하라고?…정부 모순 ‘어리둥절’

뉴스1 입력 2020-11-21 08:41수정 2020-11-21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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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9.25/뉴스1 © News1
국내 코로나19 감염자가 빠르게 증가하며 3만명을 돌파했다. 집단감염에서 일상감염으로 전파 형태도 변해 1·2차 유행때 보다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방역 보다 경기부양에 주안점을 둔 최근 일련의 정책들에 대해선 치료백신 개발 전 정부가 너무 섣불렀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외출과 모임 자제를 호소하는 방역당국과 소비쿠폰을 지속하겠다는 정부의 모순된 방침에 국민 혼란도 가중되고 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지난 20일 3만명을 돌파했다. 올 1월20일 첫 확진자 발생 후 306일 만이다.

국내 첫 확진 발생 후 74일만에 1만명을 돌파했는데 당시엔 신천지 교회발 집단감염이 주 요인이었다. 때문에 확진자도 대구에 편중됐다. 이후 주춤한 확산세에 2만명 돌파에는 152일이 걸렸지만, 2만명에서 3만명으로 늘어나는데는 불과 81일밖에 소요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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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국내 코로나19 전파가 교회나 클럽·학원·물류센터 등에서의 집단감염 행태를 보인데 반해, 최근에는 일상감염자가 급증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바이러스가 일상생활에 광범위하게 퍼져 스며들었음을 시사한다.

무증상 감염과 조용한 전파가 추정되는 상황에 방역당국은 비상이 걸렸다. 지난 19일 0시를 기해 거리두기 1.5단계를 발령한 정부는 상황이 심각해지면 1.5단계 기간 중에라도 2단계로 재차 격상하겠다고 밝혔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지난 20일 “감염병 재생산지수가 급격하게 올라갔고, 작은 집단감염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3차 유행임을 인정했다. 이어 “증가 추세가 완화되지 않고 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200명에 도달하면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3차 유행에 진입하면서 방역당국은 연일 방역수칙 준수와 함께 대면모임 자제를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당분간 모든 모임과 약속을 연기하거나 취소해달라”며 “사람이 밀집하는 실내 다중이용시설, 특히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시설은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경제당국은 8대 소비쿠폰 정책을 1.5단계에서는 중단하지 않겠다고 밝혀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19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정례브리핑에서 “거리두기 1.5단계에서는 철저한 방역조치 아래 소비쿠폰 사업이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확산세가 심해진다면 그때 가서 부처들과 함께 다시 검토해보겠다”며 “현 단계에서는 철저한 방역조치 아래 소비쿠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재차 소비쿠폰 정책 지속 방침을 밝혔다.

방역당국과 경제당국이 엇박자를 내는 상황이지만 컨트롤타워를 맡고 있는 총리실은 상충하는 정부정책 간 조율에 손을 놓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20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각 부처, 지자체, 전국의 공공기관은 각종 회식·모임 자제, 대면회의 최소화, 재택근무 활성화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다음 주부터 시행하겠다”면서도 소비쿠폰과 관련해서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달 방역당국이 확진자 증가를 경고했지만 정부는 1000만명 분의 소비 쿠폰을 지급해 정부 스스로 한심한 엇박자 방역 위기를 초래했다”고 힐난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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