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학의 수사 박수치던 분들, 조국땐 비난 의아”

유원모 기자 입력 2020-11-21 03:00수정 2020-11-21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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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曺 모두 수사한 검사 법정발언… 曺 前장관 “사실-법리 다툴 것” “4명이 이 수사를 했는데 똑같은 구성원이 직전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재수사를 했다. 똑같이 수사했는데 그때 그 수사를 할 때 박수치던 분들이 이번 수사를 할 때는 비난했다. 왜 이런 비난을 받는지 의아스러웠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 심리로 열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한 재판에서 수사와 공소 유지를 담당해 온 이정섭 수원지검 부장검사는 이같이 말했다. 이날 재판부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조 전 장관 등에 대한 심리를 마무리했다.

이 부장검사는 재판 말미에 간단히 소회를 밝히겠다며 “이 사건 관계인 중에 어떤 분이 ‘피아’라는 개념을 썼는데 피아 때문에 생긴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당시 천경득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에게 “피아 구분을 하라”며 감찰 중단을 요구했던 내용을 언급한 것이다.

이 부장검사는 “피아는 정치와 전쟁에서는 생길 수 있지만 형사 영역에서는 생각하기 어렵다”며 “수사 입장에서 피아가 있다면 범죄를 저지르고 은폐하려는 ‘피’와 밝히려는 ‘아’가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 부장검사는 김 전 차관 재수사와 유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수사를 담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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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장관은 이날 재판에 출석하며 “저에게 검찰이 덧씌운 여러 혐의 중 유재수 사건이 오늘 마무리된다”며 “앞으로 헤쳐나가야 할 길이 멀다. 앞으로도 지치지 않고 하나하나 사실과 법리에 따라 다투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4일부터는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 의혹 등을 심리한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조국#유재수#감찰무마 의혹#직권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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