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비토권 무력화’ 포기않는 與

강성휘 기자 , 유성열 기자 입력 2020-10-27 03:00수정 2020-10-27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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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꾸리되 ‘후보기준 완화’ 법 개정 동시 추진
與 “불가피할 경우 단독 처리 가능”
野 “강행땐 장외투쟁 불사”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현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에 따라 공수처장 후보 추천 과정을 밟는 동시에 공수처법 개정을 동시에 추진하는 ‘투트랙 전략’을 쓰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선정했지만, 이와 관계없이 ‘연내 공수처 출범’ 달성을 위해 플랜B를 함께 가동하겠다는 것. 국민의힘은 “공수처 출범을 단독으로 강행할 경우 장외투쟁까지 불사하겠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여야 간 공수처 힘겨루기가 ‘2라운드’에 접어들면서 갈등이 더욱 첨예해지는 양상이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6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에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7인 중) 2명의 추천위원을 배정한 것은 공정한 인물을 공수처장으로 임명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 제도를 혹시라도 공수처 출범을 가로막는 방편으로 악용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 않고 우리 당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 고위전략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주에 추천위를 구성하고 그다음 절차를 밟아 11월 중에는 공수처 설치가 완료돼야 한다”며 구체적 시한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일단 국민의힘 추천위원들과 함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꾸리되 이들이 ‘무조건 반대’에 나설 경우를 대비해 공수처법 개정을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공수처장 추천위에서 공수처장을 추천하는 트랙과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 트랙, 이렇게 나눠서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공수처장 후보 선정 기준을 ‘추천위원 7명 중 6명 찬성’에서 ‘7명 중 5명 찬성’으로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할 수 있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역시 이날 당 최고위에서 “만약 야당이 또다시 시간 끌기를 하거나 꼼수와 정략으로 나온다면 의회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불가피할 경우 ‘부동산3법’ 처리 때와 마찬가지로 과반 의석으로 (야당의 동의 없이) 개정안을 통과시킬 수도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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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국민의힘은 공수처장 추천 과정에서 거부권 행사를 불사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가장 독립적이고 중립적이며 야당과 국민이 믿을 만한 후보를 추천하면 동의하겠다”면서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나 조국 전 장관처럼 국민이 편향적이고 자격 없다고 아우성치는 (인물을) 밀어붙이는 인사라면 단호히 반대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예정대로 임정혁·이헌 변호사를 공수처장 추천위원으로 추천하는 안을 마련해 27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장외투쟁까지 고려하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27일 오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라임·옵티머스 특검 관철을 위한 릴레이 규탄 발언에 들어가는 등 대여 투쟁의 수위를 높여나갈 것”이라며 “여당이 특검 거부에 이어 공수처 출범까지 강행할 경우 장외투쟁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강성휘 yolo@donga.com기자페이지 바로가기>·유성열 기자
#더불어민주당#공수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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