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1대 총선 당선자 27명 포함 선거사범 1154명 기소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0-10-18 09:20수정 2020-10-18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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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총선과 관련해 당선인 27명 등 115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검찰청 공공수사부는 지난 4월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선거범죄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 15일까지 총 2874명(구속 36명)이 입건되고, 당선인 27명 등 1154명을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20대 총선 대비 전체 입건인원은 3176명에서 2874명으로 9.5% 줄었고, 구속인원은 114명에서 36명으로 68.4% 감소했다.

검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오프라인 선거운동이 줄고 후보자와 유권자의 대면접촉이 감소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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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불구속 수사원칙 준수’ 방침에 따라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있거나, 공직선거제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 범죄에 한해 구속영장을 청구해 구속인원이 대폭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유형별로는 흑색·불법선전사범(1245명→892명)과 금품선거사범의 비율은 감소(649명→481명)했고, 당내 경선 관련 선거사범(45명→131명)과 선거폭력·방해사범(111명→244명)의 비율은 증가했다.

당내경선 관련 선거사범이 증가한 것은 지역별로 정당 지지도가 편중되어 있는 국내 정치현실의 특성상 특정 정당의 후보자로 추천되면 당선이 보장된다는 인식이 팽배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또 경선은 선거운동에 비해 비용과 적발위험이 적은 반면 확실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 진행 중인 사건들에 대해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충실하게 공소유지하겠다”며 “공소시효가 정지된 선거범죄 등은 철저히 수사해 실체 규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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