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코로나19 이후 출산율 반등” 복지부 주장, 근거는…

“코로나 극복 과정서 공동체 긍정평가→출산율 증가”
일각선 “정신승리에 가까운 듯” 비판도

뉴시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끝난 후 우리나라 출산율이 반등할 것으로 전망했다.

고득영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29일 화상 기자설명회를 통해 “현재 출산율 전망치를 보면 일단 감소한 후에 반등을 보일 것으로 전문가들의 예측이 나왔다”며 “반등 정도는 코로나19 발생 기간, 경제 상황 등의 영향을 받는다”고 밝혔다.

실제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 7월 출생아는 2만3067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55명(8.5%) 감소했다.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81년 이후 동월 기준으로 역대 최저치다. 신생아 감소세는 2015년 12월 이후 현재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고 실장은 “코로나19 이전에는 ‘한국에서 탈출해야 한다’는 등 여러 말이 있었지만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국민들이 우리나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데 기여했다”며 “그런 관점에서 사회적 자본이 축적된다면 출산율 반등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게 연구용역의 시사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출산율에는 코로나19뿐 아니라 사회적 신뢰, 공동체 의식, 사회적 자본도 영향을 미친다”며 “모두가 어려운 시기이지만, 사회적 신뢰를 쌓아갈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하겠다”고 말했다.

이 연구는 복지부 연구용역을 통해 진행된 코로나19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연구 결과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달 5일 복지부와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 공동 주최 토론회에서 공개된다.

다만 고 실장의 설명에도 연구 결과를 접한 국민들의 반응은 냉랭한 편이다. 이들은 “통계에 기반을 둔 자료라기 보단 정신승리에 가까운 것 같다”며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의 창궐로 출산율을 갈수록 더 줄어들 것이라고 본다”고 비판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