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만 키운 2만원 통신비 지원…“이젠 연령 갈라치기” 반발

박태근 기자 입력 2020-09-22 17:20수정 2020-09-2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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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2일 ‘전 국민 통신비’ 지급 대상에서 35~64세를 제외하고 선별 지원하기로 하자, 갑자기 혜택을 못 받게 된 사람들이 반발 조짐을 보이고 있다. 처음부터 논란이 컸던 이번 ‘2만 원 통신비 지원 방침’은 결과적으로 ‘작은 위로’가 되기보다는 ‘세대 갈등’만 키운 모양새가 됐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만나 기자회견을 열고 4차 추경안 합의문에 서명했다. 합의문에서 당초 13세 이상 국민에게 주기로 했던 통신비 지급대상은 ‘16~34세’, ‘65세 이상’으로 조정됐다.

이런 결정에 만족감을 표하는 이들도 일부 있지만, 많은 누리꾼들은 크게 반발했다.

35~64세로 추정되는 이들은 포털사이트 댓글란에 “2만 원 안 받아도 상관없는데, 또 편 가르기인가”, “이젠 나이로도 갈라치기도 하냐?”, “35~64세는 세금만 내는 노예냐”, “지원 목적이 비대면 업무 증가 때문이라더니, 비대면 업무가 가장 많은 연령만 제외하는 건가?”, “그냥 다 주지 말고 더 효율적인 곳에 써라” 등의 반응을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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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 이번 방침은 ‘지원 자체’에도 부정적 의견이 많았다. 리얼미터가 지난 11일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58.2%가 ‘잘못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잘한 일’이라는 응답은 37.8%였다. 4.0%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더니 느닷없이 전액 빚을 내 마련한 9300억 원의 예산을 작게 쪼개 2만 원씩 온 국민에게 살포하는 게 맞냐는 시각이다.

야당도 반발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민 혈세를 걷어서 1조 가까운 돈을 의미 없이 쓴다”고 비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인천에서 스스로 끼니를 해결하려다 불이나 중태에 빠진 형제를 언급하며 “아이들이 죽어가는 세상에서 2만 원, 받고 싶지 않다”고 했다. 복지 사각지대부터 해결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여당이 일부만 제외하는 식으로라도 ‘통신비 2만 원 지급’을 추진하자, 갑자기 혜택에서 제외된 이들이 “나만 바보 된 기분”이라며 불만을 표한 것이다. 비대면 활동으로 늘어난 휴대전화 요금을 메워준다는 명분도 옹색해졌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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