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검찰 획기적 개편…권력은 국민위해 작동해야”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개혁 전략회의' 브리핑
추미애 "권력이 국민 위해 작동하도록 할 것"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검찰 조직을 획기적으로 개편해 검찰이 직접수사 기관에서 벗어나 인권옹호관, 공소관으로서 검사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2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개최된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개혁 전략회의’에 참석한 뒤,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언론브리핑에서 이같은 강조했다.

먼저 추 장관은 “지난 검찰개혁 법령의 제·개정으로 새로운 형사사법제도로 나아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그동안 법무부는 국민의 뜻에 따라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고 국민편익과 인권보호 중심의 검찰개혁에 매진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 직접수사 부서를 축소하고 민생을 위한 형사·공판 중심의 조직개편을 실시했으며 피의사실 유출 금지, 심야조사 제한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권보호를 위한 개혁과제를 발굴해 추진했다”며 그간의 성과를 설명했다.

“법무부가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탈검찰화를 추진해 법무행정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강화했다”고도 소개했다.

아울러 추 장관은 “지난 16일 입법예고를 마친 수사준칙과 검사 수사개시 규정 등 수사권개혁 후속 법령의 시행을 완료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시행되도록 만전의 준비를 다해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검경간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견제와 균형의 민주적 원리를 통해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시스템이 올바르게 작동하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마지막으로 추 장관은 “직접수사 부서 통폐합·축소를 포함해 검찰의 인권옹호 기능을 실질화하기 위한 검찰조직 및 업무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편함으로써 검찰이 직접수사 기관에서 벗어나 수사의 적법성을 통제하는 인권옹호관, 공소를 유지하는 공소관으로서 검사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법무부는 국가형사사법의 최종 책임기관으로서 국민으로부터 나온 국가권력이 국민을 위해 작동하도록 수사권 개혁에 앞장설 것을 약속드린다”며 브리핑을 마무리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우리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진척을 이루고 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 주재 권력기관 개혁 전략회의는 지난해 2월 첫 회의 이후 1년7개월 만이다. 9월 정기국회 내에 형사소송법·경찰청법·국정원법 개정안 등을 우선 처리하겠다는 당정청 방침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는 입법 전략이 논의됐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