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세월호 참사 보고조작 혐의’ 대법 판단 받는다

박근혜에 '세월호참사' 보고 시점 조작 의혹
김기춘, 1심서 징역 1년·집유 2년…2심 유지
최후진술서 "부끄럽고 죄송…많이 반성한다"

세월호 참사 보고 시점 등을 조작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기춘(81)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냈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김 전 실장 측은 전날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 등 3명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하고 항소를 기각했다.

함께 기소된 김장수(72)·김관진(71) 전 국가안보실장에게도 각각 무죄를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 다만 김장수 전 실장에 대해서는 공소장 변경으로 인해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서면 답변서에 대통령에게 수시로 보고해 대통령이 대면 보고를 받는 것 이상으로 상황을 파악했다는 취지로 기재했다”며 “청와대에 대한 국민적 비난을 피하기 위해 애매한 언어적 표현을 기재해 허위적 사실을 썼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 5월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김 전 실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비서실장을 하던 자가 법정에서 심판받게 된 것이 부끄럽고, 국민들께도 죄송하다. 많이 반성한다”며 “오랜 기간 공직에 있으면서 나름대로 부정부패를 가까이하지 않았고, 성실하게 보냈다. 나이가 80살이 넘었고 심장병으로 건강도 좋지 않은데 여러 정상을 참작해 관대한 처분을 내려주길 앙망한다”고 호소한 바 있다.

김 전 실장 등은 지난 2014년 7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세월호 참사 보고와 관련해 국회 서면질의답변서에 허위 내용의 공문서 3건을 작성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세월호 보고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답변서에는 ‘비서실에서 실시간으로 시시각각 20~30분 간격으로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박 전 대통령은 사고상황을 잘 알고 있었다’는 내용이 기재됐다.

하지만 답변서 초안에는 ‘부속실 서면보고’라고 기재됐으나, 김 전 실장에 의해 ‘대통령 실시간 보고’로 변경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비서실에서는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이메일로 상황보고서를 11차례 발송했고, 정 전 비서관은 이날 오후와 저녁 각 한 차례 보고서를 취합해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1심은 지난해 8월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김장수·김관진 전 실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