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등록금 반환, 대학 자구노력 먼저…재정 어려워지면 지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 총장들을 만나 1학기 등록금 반환 등에 나서줄 것을 완곡히 요청했다.

유 부총리는 2일 오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포스트 코로나 교육 대전환을 위한 3차 대화’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유 부총리는 “코로나19 위기 극복 과정에서 학생과 학부모들이 제기하는 여러 의견들이 있다”며 “총장들이 잘 들어주고 함께 협의하면서 해법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등록금 반환은 정부 직접 지원이 안 되며 대학에 일률적으로 지침을 보낼 대상도 아니다”라면서 “어렵고 힘들겠지만 학생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학생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먼저 자구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실질적인 자구노력을 하고 재정이 어려워져 교육여건이 낮아질 우려가 있다면 정부도 책임감을 갖고 지원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온라인수업과 학교방역, 교육환경 개선, 실험실습기자재 등 재정지원에 대해 국회 예산당국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간접지원을 약속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2718억원을 증액했으며 현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3일 본회의에서 추경을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예산당국의 반대로 2718억원이 모두 반영될 지는 미지수다.

여당은 등록금 10%, 1인당 최대 40만원을 반환하는 대학에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는 원칙을 내부적으로 세웠다. 다만 구체적인 방식은 정해지지 않았다.

유 부총리는 “2학기에도 코로나 상황이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면서 “가을에 또 생길 지 모르는 2차 유행 가능성에 대비해야 하고 필요한 기준 등도 교육부와 대학이 함께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교육부와 대학이 함께 신뢰해야 한다”고 동참을 요청했다.

이날 행사에는 4년제 대학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김인철 회장(한국외대 총장)과 전문대학 협의체인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남성희 회장(대구보건대 총장) 등 31명의 총장이 자리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