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5촌 조범동 징역4년…“정경심 증거인멸 교사만 공범”

박태근 기자 입력 2020-06-30 17:30수정 2020-06-30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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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권력형 범죄는 아냐”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 관련 핵심인물인 5촌 조카 조범동 씨(37)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조 씨의 횡령에 대한 혐의는 대부분 유죄로 판결하면서도, 조 전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의 공모 관계로 기소된 혐의는 상당 부분 무죄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30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 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조 전 장관 일가 재판 중 가장 먼저 나온 법원 판단이다.

정경심 ‘투자’ 아닌 ‘대여’ 판단
재판부는 정 교수가 공범으로 적시된 여러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인멸·은닉교사’ 공모만 인정했다.

나머지는 공범에 해당하지 않거나 혐의가 성립되지 않아 아예 공범 여부를 판단조차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공범으로 적시된 혐의에는 자금 횡령과 금융위원회 허위 보고 혐의, 사모펀드 관련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이 있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조 씨에게 줬던 5억원에 대해서는 ‘투자’가 아닌 ‘대여’로 판단했다.

검찰은 조 씨와 정 교수를 공범으로 보면서 이 돈을 투자 수익을 얻기 위해 준 것으로 의심했다. 반면 정 교수는 사인 간의 단순한 대여라고 주장해 왔다.

검찰은 지난 2일 결심공판에서 “이 사건은 행정부 내 최고 권력층의 부정부패 범행으로서, 법원이 실체적 진실을 보고 법에 따른 엄정한 양형을 통해 법치주의를 세워달라”며 징역 6년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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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재판부는 선고에서 “정 교수로부터 유치한 자금으로 코링크PE를 설립했고 블루펀드 자금을 투자받아 금융 거래를 해왔기 때문에 조 씨가 정치권력과 검은 유착을 했다는 시각에서 공소가 제기됐다”면서도 “조 씨가 정 교수와 거래하는 과정에서 정치권력과 검은 유착을 맺었다는 근거가 법적 증거로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무자본 인수합병 후 횡령은 유죄
재판부는 조 씨 에게 적용된 혐의 중 대부분인 19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일부 횡령액에 대해서는 일부무죄가 나오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횡령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조 씨는 조 전 장관 일가가 투자한 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투자처인 2차전지업체 더블유에프엠(WFM)을 무자본 인수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이는 ‘무자본 인수합병’으로 회사를 장악한 뒤 주가조작으로 차익을 노리거나 회사 자산을 빼돌리는 ‘기업사냥꾼’ 범죄로 불린다. 재판부는 이 행위에 대한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그간 조 씨는 코링크PE의 실소유주는 자신이 아닌 이봉직 익성 회장이라고 주장해왔지만, 재판부는 코링크PE와 WFM의 최종 의사 결정을 한 실소유주가 조 씨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 씨는 코링크PE의 대주주이자 코링크PE를 통해 WFM의 주식을 소유한, 이들 회사의 대표자”라며 “코링크PE와 WFM 활동 수익에 고유한 이해관계를 가졌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조 씨가 2018∼2019년 WFM 자금 63억여원을 빼돌렸다고 보고 10건의 횡령·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일부 횡령금액만 새로 산정해 57억여원의 횡령·배임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 씨가 어머니를 코링크PE 직원으로 허위 등재한 뒤 2017∼2019년 급여 명목으로 7714만원을 횡령한 혐의, 블루펀드가 투자한 가로등 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를 활용한 13억원의 횡령 혐의에 유죄 판단을 내렸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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