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10% 할인’ 온누리·지역사랑상품권 5조 추가 발행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부터)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0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3차 추경 당정협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0.6.1/뉴스1 © News1

당정이 1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 극복을 위한 3차 추경(추가경정예산안) 관련 협의를 진행했다. 단일 추경으로는 역대 가장 큰 규모인 30조원대 추경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4일 국회에 제출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원구성 완료 즉시 6월 임시국회를 열여 추경안 심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6월 내 반드시 3차 추경을 처리하겠다”며 “과감한 3차 추경 편성으로 정부가 반드시 일자리를 지키고 경제를 살리겠다는 강력한 신호를 시장에 줘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3차 추경 규모는 1차 추경 11조7000억원과 2차 추경 12조2000억원을 합친 약 24조원보다 많은 30조원 이상으로 전망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추경안 국회 통과 즉시 3개월 내 추경금액이 75% 집행되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겠다”며 신속한 추경 집행을 약속했다.

당정은 이날 3차 추경 논의에서 시장에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하고 고용충격 안정특별대책 마련, 한국판 뉴딜 등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비 투자에 집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빠르고 강한 경기회복을 위해 3차 추경을 포함해 확장재정정책 기조를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 후 브리핑에서“당정은 오늘 경제위기 조기 극복과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추경 편성 논의에서 추경 방향과 중점 투자 분야 및 규모에 대해 뜻을 같이 했다”며 “특히 당정이 함께 만들어온 금융·고용 안정패키지를 재정 측면에서 적극 뒷받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이 추경 전체 규모와 방향, 중점내용에 대해 깊이 공감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에따라 당정은 매출감소 등으로 유동성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긴급자금 10조원 지급을 위해 신용보증기금 출연을 확대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유동성 애로를 겪는 기업의 회사채 보증을 확대하고 비우량 회사채 및 CP 등 매입에 20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수출기업 유동성 확대를 위해 무역보험공사 출연도 늘린다.

채권시장안정펀드와 증권시장안정펀드에도 총 30조원을 투입한다. 이를통해 유동성 공급을 늘려 기업들의 숨통을 틔워준다는 계획이다.

또한 고용절벽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디지털 일자리, 비대면 일자리 등 긴급일자리를 55만개 이상 공급한다. 저신용 근로자와 대학생, 미취업청년 등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고, 예술인과 체육인, 국가유공자를 위한 보조금 및 융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비 촉진을 위해 온누리상품권을 2조원, 지역사랑상품권은 3조원 추가 발행하고 할인율도 10%로 늘린다. 또한 민주당의 총선 1호 공약이었던 공공와이파이 실현을 위해 2022년까지 전국 공공장소 4만1000개에 와이파이를 신규설치하기로 결정했다.

이밖에도 SOC(사회간접자본) 투자를 위해 안전보강이 필요한 노후 터널과 철도, 건널목, 하천 등에 집중투자하고, K방역 산업 육성을 신속 지원하기로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특히 우리 경제가 일자리 창출형 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로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 추진에 집중하기로 했다”며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감염병 치료제 및 백신을 신속히 개발하고 방역 및 의료장비 국산화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