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신해철 집도의 “수술 계속 하게 해달라” 신청 기각

가수 고(故) 신해철의 위축소 수술을 집도한 의사 강세훈 씨가 비만 관련 수술·처치를 하지말라는 보건복지부의 명령에 반발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유진현)는 전 스카이병원장 강 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비만대사 수술 중단 명령 처분 집행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강씨가 주장하는 사정을 두루 살펴보더라도 이 처분으로 강씨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우려는 없다. 손해를 막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달 강 씨는 보건복지부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과 함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수술 중단 명령 처분을 집행하지 말아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강 씨는 신해철 씨 사망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지난해 11월 호주인에게 위 소매절제술을 시술했다. 호주인은 수술을 받고 40여일 뒤 숨졌고 보건당국은 의료법 제59조 제1항을 들어 유사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지난달 7일 강 씨에게 비만 관련 수술·처치를 무기한 중지하라고 명령했다.

한편 신해철씨는 2014년 10월 강씨에게서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 축소술을 받고 고열과 심한 통증, 심막기종 등 복막염 증세를 보이다 숨졌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