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美본사 경영진 2명 체포영장 발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본사 차원에서 외환카드 주가 조작에 개입한 혐의가 법원에서 인정돼 엘리스 쇼트 부회장과 마이클 톰슨 법률담당 이사 등 본사 경영진 2명에 대한 체포영장이 16일 발부됐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곧 법무부를 통해 범죄인 인도 청구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으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쇼트 부회장 등과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회원 론스타어드바이저코리아 대표와 탈세 혐의를 받고 있는 정헌주 허드슨어드바이저코리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은 이날 기각됐다.

▽파장 크지만 신병 인도 가능성은 불투명=서울중앙지법 민병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8시쯤 두 차례 체포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된 쇼트 부회장 등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세계 각국에 투자하는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투자국의 법원에서 범죄 혐의가 인정돼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처음이다.

민 부장판사는 “쇼트 부회장 등이 주가조작을 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이들에 대한 기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될 정도로 수사가 진척돼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주가 조작 혐의는 국내에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미국에서도 최소 1년 이상의 자유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여서 범죄인 인도 대상에 해당한다는 점도 영장 발부의 근거가 됐다.

검찰은 곧 이 체포영장을 근거로 미국 사법 당국에 쇼트 부회장 등에 대한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할 계획이다. 미국 사법 당국은 쇼트 부회장 등에 대한 인도 재판을 통해 이들을 한국 정부로 넘길지를 판단한다.

이 절차를 밟는 데에는 최소한 2년이 걸린다. 더욱이 미국 법원이 이들을 한국 정부로 넘기기로 결정할지도 불투명하다.

▽검찰 수사, 구속영장 기각으로 조기 종결 가능성=검찰은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과 유 대표 등 핵심 인물에 대한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된 데 크게 반발했다.

대검찰청은 이번 영장 기각뿐만 아니라 최근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법원의 영장 기각 사태에 대해 검찰 차원의 견해를 다음 주 중에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채동욱 중수부 수사기획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법원에 대한 신뢰가 깨졌다”며 “최선을 다해 수사하되 결정적인 의혹을 더 수사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수사 종결이 빨라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채 기획관은 “변 전 국장은 2003년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핵심 인물이며 유 대표는 당시 론스타 측의 외환은행 인수팀장을 맡은 핵심 관계자인데 영장이 기각됐다”면서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영장 기각에) 상응하는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긴급 현안 보고 자리에서 “2003년 당시 변 국장이 이광재 국정상황실장을 만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안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