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유지” vs “대상 좁혀 빈곤층 증액”… 격론 벌인 연금개혁 토론, 오늘 설문 발표
국민연금 개혁 토론회에서 현재 65세 이상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대상 축소 여부를 놓고 전문가들이 격론을 벌였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13∼21일 4차례 진행한 토론을 토대로 시민대표단 설문조사를 진행해 그 결과를 22일 발표한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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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강 예정 의대 16곳 중 절반 다시 연기…학장 “지속땐 휴학 승인 불가피”
지난주부터 수업을 진행하려던 전국 의대 16곳 종 8곳이 다시 개강 일정을 연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의대 학장들은 교육부의 ‘휴학 불가’ 방침에도 “지금 같은 사태가 이어질 경우 휴학을 승인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21일 각 대학에 따르면 15일 개강 예정이던 의대 16…
- 20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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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이주호, 총장들에 비합리적 요구” 반발…이번주 의정갈등 분수령
정부가 내년도 의대 입학정원을 일정 범위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게 해 달라는 국립대 총장들의 의견을 받아들이며 ‘2000명 증원’ 방침에서 한 발 물러섰지만 의사단체들의 반응은 여전히 냉랭하다. 특히 총장들의 건의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제안에 의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
- 20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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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유지해 노인 소득 보장” vs “수급자 줄여 빈곤층 급여 높여야”
국민연금 개혁 토론회에서 현재 65세 이상 중 ‘소득 하위 70%’에 지급하는 기초연금 대상 축소 여부를 놓고 전문가들이 격론을 벌였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13~21일 4차례 진행한 토론을 토대로 시민대표단 설문조사를 진행해 그 결과를 22일 발표한다.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
- 20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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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발 물러서도 강경한 의료계…환자들 “이제 그만”
정부가 의과대학(의대) 정원 2000명을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선발할 수 있게 하며 내년 3월부터 늘어날 예정이던 의대 신입생 수가 많게는 1000명까지 줄어들게 됐다. 하지만 의사 단체들이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를 고수하며 정부 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두 달 넘게 이…
- 20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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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특위 위원장에 노연홍 제약협회장 내정…의협은 “불참”
필수의료 대책 등을 논의할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69)이 내정됐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의협)을 비롯한 의사단체는 참여에 부정적이어서 ‘반쪽 출범’이 불가피할 전망이다.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노 회장을 이르면 25일 출범할 의료개…
- 20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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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토론 마지막 날…“빈곤 공포 벗어나야” vs “적자 더 늘려선 안돼”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마지막 숙의 토론회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기초연금 기능 등을 놓고 재정 안정파와 소득 보장파의 주장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렸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연금특위 공론화위)는 21일 연금 개혁을 위한 500인 시민대표단 숙의 토론회가 진…
- 20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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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학장들 “2025학년도 입학정원 동결부터…2026학년도는 추후 논의”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전공의 사직과 의대생 유급은 의료 인력 양성 시스템을 붕괴하고 교육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면서 조속한 해결을 위해 나서달라고 정부에 호소했다. KAMC는 21일 “의대 정원 증원 사태로 교육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지난 18일 학장·…
- 20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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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부족’ 사태 한국 직격탄…감기약·항생제마저 “모자라”
코로나19 및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기후변화 등에 따라 원료 및 의약품 수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 세계가 의약품 품절 문제에 맞닥뜨린 가운데, 한국 역시 품절약 사태가 이어지면서 보다 강화된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세계가 의약품 수급난에…
- 20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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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비대위 “증원 정원 자율모집은 근본 해결방법 아냐…수용 불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한덕수 총리가 밝힌 의대 신입생 자율모집 허용 방침에 대해 수용 불가 방침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비대위는 20일 입장문을 통해 “어제(19일) 총리께서 국립대학 총장의 건의를 받아들여 각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2025년 증원된 정원의 50에서 100퍼센트…
- 20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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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대학병원 교수 사망…병원측 “사인 못밝혀…유족 요청”
수도권 지역의 한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50대 의사가 지병으로 사망했다.20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분당의 한 대학병원 호흡기 내과 소속이던 교수 A씨가 사망했다.이날 오후 6시께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직을 서던 A교수가 장폐색으로 응급수술을 받은 …
- 20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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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 범위 유지” vs “축소·차등 지급해야”…구조개혁 갑론을박
연금 개혁을 위한 세번째 숙의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기초연금의 수급 범위와 급여 수준을 놓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소득 보장에 중점을 둔 전문가들은 기초연금의 넓은 보장을 유지하면서 급여 수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재정 안정을 강조한 전문가들은 기초연금의 수급 범위를 점진적…
- 20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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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의대 2000명 증원’ 스스로 무너뜨린 정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4/19/124567546.1.jpg)
[단독]‘의대 2000명 증원’ 스스로 무너뜨린 정부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증원 규모를 대학이 일정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정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4·10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한 후 9일, 의대 증원 발표 후 73일 만에 ‘2000명 증원’ 고수 입장에서 물러난 것이다. 이 같은 ‘자율 감축’ 방안은 정부가 국립대 총장들의…
- 20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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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의정갈등 하루빨리 해결” 참모 의견 받아들여
의과대학 정원 증원 규모를 일부 조정할 수 있게 하자는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정부가 19일 전격 수용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의정 갈등을 하루빨리 해결해야 한다’는 참모들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
- 20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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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실험대상이냐”… 수험생들 혼란
정부가 내년도에 한해 의대 정원을 대학이 일정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히면서 의대 입시를 준비하던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혼란에 빠졌다 이번 학기 고려대 자연계열을 휴학한 유모 씨(21)는 “더 고민해보라는 부모님 만류에도 의대에 들어가기 위해 휴학 후 재수학원에…
- 20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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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2000명 근거없다는것 증명”… 교수들 “사직 철회없다”
정부가 19일 내년도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를 사실상 철회하며 한발 물러섰지만 의사단체는 ‘증원 원점 재검토’만이 해법이라며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와 의대생 단체도 “이 정도로는 복귀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
- 20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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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병원서도 마스크 벗는다, 4년 3개월만에 ‘진짜 엔데믹’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난 위기 단계가 다음 달 1일부터 가장 낮은 ‘관심’ 단계로 조정된다. 국내 첫 환자가 나온 2020년 1월 20일 이후 4년 3개월여 만의 ‘엔데믹’(대유행 종식)이다. 19일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현재 ‘경계’인 코로나19 …
- 20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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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의대 자율 증원, 주먹구구 방증”…세계의사회 “증원, 성공 못해”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차기 회장은 19일 정부가 의대 모집 정원을 증원분의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조치한 데 대해 “기존 의대정원 결정 과정이 얼마나 주먹구구로 이뤄졌는지에 대한 방증”이라고 비판했다.임 차기 회장은 이날 오후 서울 콘래드호텔에서 진행된 세계의…
-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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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6곳 거절’ 사망 60대 대동맥박리 환자…복지부 “치료 과정서 부적절한 점 없어”
대동병원은 최근 부산에서 대학병원 전원 후 사망한 대동맥박리 환자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조사를 통해 적절한 조치가 이뤄졌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18일 보건복지부는 경남 김해에서 부산으로 60대 여성 환자를 이송하는 과정에서 응급처치 및 전원 등 치료과정에 부적절한…
-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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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1000명 늘면 합격점수 2.4점↓”…증원 규모 따라 셈법 복잡
정부가 2025학년도 입시에서 의대 증원분 2000명을 대학이 최대 50%까지 줄여서 선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대입 수험생 불안 요소는 더 커질 수 있다는 입시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대학별 의대 모집인원 감축 결과값에 따라 합격선 하락 범위도 달라질 수 있고 고2의 경…
-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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