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층 자택서 생후 6개월 딸 던져 살해한 친모 징역 7년
남편과 갈등을 빚다 생후 6개월 된 어린 딸을 창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친모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 부장판사)는 19일 302호 법정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3일 오전 6시10분께…
-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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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살해로 징역 18년 어린이집 원장, 학대 더 있었다
생후 9개월 된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해 징역 18년형을 선고받은 어린이집 원장이 또 다른 아동학대 혐의로 추가 실형을 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김수정)은 최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 씨에게…
-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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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일에 꽃 사왔다고 때려”…판사도 울먹인 계모의 아동학대
초등학생 형제가 생일선물로 꽃바구니를 사오자 “돈을 함부로 쓴다”며 쇠자로 때리거나 술에 취해 코피가 나도록 주먹을 휘두른 계모와 친부가 각각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부장판사는 14일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계모 A 씨와 친부 B 씨 …
-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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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서 숨진 8세 남아 부검서 “눈부위 출혈 사망 이를 정도 아냐”
강원 강릉의 한 주택에서 8세 남자 어린이가 숨진 채 발견돼 수사기관이 조사에 나선 가운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부검소견에서는 ‘눈 멍자국이 사망원인’은 아니다는 부검 결과를 내놨다. 5일 강릉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A 군(8)의 부검을 진행한 국과수는 ‘왼쪽 눈부위 피하…
- 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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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주택서 8세 아동 숨진 채 발견…교사가 열흘 전 ‘멍 자국’ 발견했다
강릉의 한 주택에서 8세 남아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4일 경찰 및 소방당국은 이날 오전 11시 27분경 강릉 노암동의 한 주택 방 안에서 숨져 있는 A 군(8)을 발견했다. 앞서 A 군 어머니는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하지만 …
- 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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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주 마음에 안 들어”…신생아 산 뒤 유기·학대한 부부
미혼모들에게 돈을 지급하고 신생아를 산 뒤 사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유기하거나 학대한 40대 부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판사는 29일 아동매매, 아동학대, 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48·여)와 B 씨(46)에게 각각 징역 …
-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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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학대치사 혐의 친모·가담자 2명에 檢 항소…가담자 2명도
1살 된 남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와 범행에 가담한 지인들 사건에 대해 검찰과 가담자들이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2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27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친모 A(28)씨와 범행에 가담한 지인 …
-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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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대전 유치원서 집단 식중독 증세…역학조사 착수](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3/26/124166639.1.jpg)
[단독]대전 유치원서 집단 식중독 증세…역학조사 착수
대전 유성구에 있는 사립 유치원 아동들이 집단으로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여 보건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26일 보건당국에 따르면 대전시교육청과 유성구, 유성보건소는 21일 해당 유치원에서 다수의 아동이 구토 등 소화기 증상을 겪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 받았다. 신고 접수 당일 유관 기관…
-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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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울어” 생후 두 달 아기 뺨 ‘찰싹’…CCTV 찍힌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만행
태어난 지 두 달도 안 된 아기를 거칠게 흔들고 뺨까지 때린 60대 정부 지원 산후도우미가 아동 학대 혐의로 고소당했다. 25일 SBS ‘8뉴스’에서는 정부 지원 산후도우미의 충격적 행태가 담긴 폐쇄회로 CCTV 영상이 공개돼 공분을 샀다. 아이 엄마인 A 씨가 제보한 영상에는 5…
-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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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들 보는데 아내 머리채 잡고 무차별 폭행…아동학대 유죄
10대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배우자에게 폭언을 퍼붓고 무차별 폭행한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 씨(56)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A …
-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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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꾹 닫아 아이 손가락 절단’ 유치원 교사 검찰 송치
유치원에서 원아의 손가락이 문에 끼어 크게 다친 사고 관련 경찰이 문을 닫은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13일 경기남부경찰청은이달 초 유치원 교사 A씨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업무상과실치상, 상해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초 …
-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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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어서 엎어놨다” 49일된 쌍둥이 자매 숨지게한 친모, 학대치사죄 기소
생후 2개월도 안 된 쌍둥이 자매를 모텔 침대에 엎어 재워 숨지게 한 20대 엄마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일희 부장검사)는 27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 씨(23·여)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당초 …
-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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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몽둥이 맞은 초등생…교사 “어차피 전출가니 신고해”
초등학생 몸에 피멍이 들 정도로 체벌한 교사가 서이초 사건을 언급하며 “이제 체벌해도 된다”고 발언했다며 분통을 터트리는 학부모의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24일 JTBC ‘사건반장’은 피해 아동 학부모 A씨와의 인터뷰 내용을 보도했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A씨는…
-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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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30대 친모 징역 8년
갓 태어난 자녀 2명을 살해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수년간 보관한 이른바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의 30대 친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 사건은 지난해 5월 감사원이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아 행방을 찾을 수 없는 아이들을 감사하면서 알려졌다. 수원지법 형사12부(…
- 20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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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를 車트렁크에 싣고 다니다 숨지자 숲에 버려”
태어난 지 20여 일이 지난 영아의 시신을 유기한 이른바 ‘화성 제부도 영아 살해’ 사건의 남녀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출산 후 아기를 차 트렁크에 넣고 다니는 등 사실상 방치해 숨지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영아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4…
- 20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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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9일 쌍둥이 엎어놓고 재워 숨지게 해
태어난 지 49일 된 쌍둥이 자매가 심하게 운다는 이유로 모텔 침대에 엎어 놓고 재워 숨지게 한 20대 어머니가 구속됐다.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판사 이인화)는 4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쌍둥이 자매의 어머니 A 씨에 대해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구속 …
-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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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9일 쌍둥이 엎어놓고 재워 숨지게해…20대 친모 구속
태어난 지 49일 된 쌍둥이 자매가 심하게 운다는 이유로 모텔 침대에 엎어 놓고 재워 숨지게 한 20대 어머니가 구속됐다.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판사 이인화)는 4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쌍둥이 자매의 어머니 A 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했다. A 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
- 20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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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넌 내 호적에도 없다”…10대 의붓딸에 계모가 벌인 짓
10대 의붓딸을 마구 때리고 폭언하며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붓어머니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미란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 씨(43)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 관련기…
-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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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의붓딸 때리고 밟고’…폭언·폭행 일삼은 40대 계모 징역형
신체적,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40대 계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판사 김미란)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2·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고 31일 밝혔다…
-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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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손찌검’ 16살 딸 홀로 양육 40대 아버지, 집행유예 2년
홀로 16살딸을 양육해오며 상습적으로 폭행을 일삼은 40대 아버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법원은 피해아동인 딸에 대한 학대의 정도가 중하나 선처를 호소하는 데다, 친권자가 변경된 점을 감안해 실형은 선고하지 않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
- 20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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