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전액 반환 결정 배경은…‘사실상 사기 투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옵티머스펀드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하고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할 것을 권고했다. 분조위가 계약취소를 권고한 것은 라임펀드 이후 두 번째다. 계약취소 사례를 적용한 배경에는 옵티머스펀드가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에 투자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인…
- 20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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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 “옵티머스 다자배상” 금감원에 제안
NH투자증권이 대규모 사모펀드 손실을 낸 옵티머스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관련 회사들이 배상 금액을 나눠 내야 한다는 ‘다자배상안’을 금융감독원에 제안했다. 금융감독 당국은 “배상 책임 대상은 판매사”라고 선을 긋고 있기 때문에 다자배상안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28일 금…
- 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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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술접대·횡령 혐의 ‘김봉현 공판’ 4개월째 스톱, 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공판이 4개월째 열리지 못하고 있다. 그가 신청한 재판부 기피 사건이 마무리되면서 19일 관련 공판이 재개될 예정이었지만, 이번엔 서울 남부구치소 출정공무원의 코로나19 확진으로 다시 한번 연기됐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
- 20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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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라임’ 김봉현 재판부 기피기각 항고도 각하
‘라임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법원의 재판부 기피 기각결정에 항고했으나 각하됐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천대엽)는 김 전 회장이 제기한 기피 기각결정 항고에 9일 각하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 등이 형식을 갖추지 …
- 20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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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옵티머스펀드에 ‘착오 취소’ 적용할듯…전액 환불 권고
옵티머스 펀드에 대해 금감원이 원금 100% 배상 권고를 제시할 전망이다. 옵티머스 펀드가 제시했던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오는 4월 초 열리는 옵티머스 펀드 …
- 202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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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갑근 펀드 재판매 약속한적 없다” 라임 이종필 진술 번복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으로 지목된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43·구속기소)이 4일 재판에서 ‘대구고검장 출신 윤갑근 변호사가 라임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장과 만나 재판매를 요청해 보겠다고 말했다’는 취지의 기존 진술을 번복했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
- 20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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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연루 변호사, “靑에 로비했다고 들어” 증언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경영진에게 금품을 받고 정·관계 인사들에 로비를 시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핵심 로비스트들의 재판에서 “청와대 인사에게 로비했다는 말을 들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노호성)는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
- 20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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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돌려막기’ 본부장 4년 구형…“이종필이 한것” 울먹
검찰이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의 부실을 숨기기 위해 ‘돌려막기’ 투자를 한 혐의를 받는 전 라임 대체투자운용본부장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들의 돌려막기 투자가 라임 펀드의 부실을 숨겼고, 이 때문에 피해자들이 양산됐다고 보고 있다. 26일 검찰은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
- 20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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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사태’ 이종필·김봉현 도피 조력자, 1심서 실형 선고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수사가 한창일 당시 핵심 인물로 지목된 이종필 라임 전 부사장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 이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는 범인도피 혐의를 받는 장모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 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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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김봉현, 전직 검찰수사관 ‘배임’ 혐의 고소…“무단 회생신청”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주요 인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전직 수사관과 스타모빌리티 현 임원진을 검찰에 고소했다. 김 전 회장 측은 3일 전직 수사관 A씨와 스타모빌리티 임원진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김 전…
- 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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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사태 주범 이종필 1심 징역 15년
1조6000억 원대의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라임)의 펀드 운영 및 판매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종필 전 부사장(43·수감 중)이 1심에서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및 사기 등의 …
- 2021-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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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옵티머스 연루’ 제조업체 前 부회장 구속 기각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경영진의 펀드 사기 및 정·관계 로비 의혹에 연루된 선박 부품 제조업체 해덕파워웨이(해덕) 핵심 관계자가 구속 위기를 피했다.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를…
-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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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2대 주주’ 구속만기…법원 직권으로 석방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의 핵심인물인 옵티머스 2대 주주 이모 D대부업체 대표가 구속 만기로 풀려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직권으로 이 대표의 구속기간을 연장하지 않았다.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와 옵티머스 이…
-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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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라임피해자 환매취소 전산조작’ 의혹 대신증권, 불기소 처분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환매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의혹을 받아 고소됐던 대신증권과 장모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이 불기소 처분됐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락현)는 지난 22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된…
-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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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옵티머스 뒷돈수수’ 금감원 전 간부 불구속기소
검찰이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경영진 등에게서 돈을 받고 금융권 관계자들을 소개해준 혐의를 받는 금융감독원 전직 간부를 재판에 넘겼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주민철)는 이날 윤모(61) 전 국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 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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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갑근, ‘라임 로비’ 부인…“세금까지 낸 정상 자문계약”
우리은행 행장을 만나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재판매를 청탁한 대가로 2억여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2억여원은 계약에 의한 정상적인 자문료였다는 취지다. 27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
- 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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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옵티머스 사태’ 해덕 자회사 부회장, 사전 구속영장 청구
옵티머스 자산운용이 무자본 인수합병(M&A) 방식으로 인수한 선박기자재 제조업체 해덕파워웨이(해덕)의 자회사 세보테크의 전 부회장 고모씨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주민철)는 전날(26일) 고씨(59)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 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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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 불법정치자금 수수혐의 이상호 與 지역위원장 징역 2년형
라임자산운용의 전주(錢主)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7·수감 중)에게 8600여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과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 이상호 씨(56)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22일 …
- 2021-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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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 돈 받은 ‘원조 친노’ 이상호, 1심 징역 2년…“항소할 것”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호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전 지역위원장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22일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
- 20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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