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검찰, 이재명에 누명 씌우려 보고서 숨겨”…檢 “사법 방해”
더불어민주당이 9일 ‘쌍방울그룹 대북사업은 경기도지사 방북 대가가 아닌 계열사의 주가 부양을 위한 것’이라는 내용의 검찰 내부 수사보고서를 공개했다. 민주당은 검찰이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전 대표에게 죄를 덮어씌우려 해당 보고서를 숨겨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수사 초기에 작성…
- 20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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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유용 의혹’ 이장호 군산대 총장, 구속…“증거인멸 우려”
연구비 유용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장호 전북 국립군산대 총장이 구속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강경민 판사는 9일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이장호 총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최근 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로 이 총장에 대해 구속영장…
- 20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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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시세조종’ 혐의 김범수 첫 재판 9월 11일…‘법원의 시간’
SM엔터테인먼트(SM)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 공개 매수가보다 높게 주가를 조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의 첫 공판 일자가 9월 11일로 정해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9월 11일 오전 10시 30분 김 위원장과…
- 20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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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만에 또 살해’ 폐업 모텔서 강도살인 60대 구속기소
13년 전 살인 혐의로 복역한 직후 겪은 생활고로, 폐업한 모텔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다 업주까지 살해한 6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형사 3부(신금재 부장검사)는 강도살인 등 혐의로 A(6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9일 오후 7시께 광주 서구…
- 20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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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친할머니 살해’ 울먹인 남매…檢, 징역 24년 구형
지난 설 연휴 부산에서 친할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매에게 검찰이 각각 징역 24년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동기)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손자 A(24)씨와 손녀 B(28·여)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A씨와 B씨에게 각각…
- 20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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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친할머니 살해’ 20대 남매에 징역 24년 구형
설 연휴에 70대 친할머니를 살해한 20대 남동생과 공동정범으로 지목된 20대 누나가 중형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9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이동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매에게 각각 징역 24년을 구형하고, 1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명…
- 20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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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9억원 횡령’ 경남은행 직원 1심 중형…法 “신뢰 악영향”
3000억원대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NK경남은행 직원이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단일 횡령 사건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경남…
- 20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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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4885 너지?”…영화 ‘추격자’ 실존 인물, 마약 팔다 또 잡혔다
연쇄살인범 유영철의 검거를 도와 영화 ‘추격자’의 모티브가 된 실존 인물이 마약을 판매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7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검거했다. 그는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관련 첩보를 입수해 A …
- 20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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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살 제자에 그 엄마까지 추행한 유명 국악인
유명 국악인이 11살 제자와 그의 어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법정 구속됐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우영)는 지난 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아동학대, 강제추행, 강제추행 미수 혐…
- 20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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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어지려는 노인 잡아줬는데 ‘폭행’ 신고…CCTV로 억울함 밝혀내
길에서 넘어지려는 자신을 붙잡아 준 행인을 폭행 혐의로 신고한 8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고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9일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정영하)는 무고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A 씨(87)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22년 1…
- 20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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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티메프 수사 박차…권도완 티몬 본부장 소환 조사
검찰이 티몬·위메프(티메프) 미정산 사태에 대해 본사 압수수색과 대표 소환에 이어 권도완 티몬 본부장을 소환 조사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티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수사1부장)은 9일 오전 권 본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권 본부장은…
- 20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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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12시간·차에서 8시간 감금…고교때 여친 폭행 20대 실형
고등학교 시절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무차별 폭행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정영하)는 중감금치상, 중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20)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고등학생이었던 지난 2022년 11월~12월쯤 광주·전…
- 20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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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김범수 구속 기소… 檢 “불법적 SM 시세조종 지시”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경영쇄신위원장·사진)가 8일 구속 기소됐다. 에스엠 인수 경쟁자였던 하이브가 금융감독원에 에스엠 주가 급등 이유에 대해 진정을 낸 지 1년 5개월 만이다. 이날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장대규)는 …
- 20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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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광복절 특사’에 원세훈-조윤선-안종범 등 포함](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8/09/126429474.1.jpg)
[단독]‘광복절 특사’에 원세훈-조윤선-안종범 등 포함
윤석열 정부 들어 다섯 번째로 단행되는 특별사면 대상자에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 조윤선, 현기환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권선택 전 대전시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8일 오후 2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
- 20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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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MBC 방문진 새 이사… 26일까지 임명 효력 정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새 이사 6명의 임기 시작이 26일까지 잠정적으로 멈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8일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등 야권 성향의 현직 이사 3명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새 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26일까지 효력을 정지한…
- 20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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