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거절에 흉기 휘두른 20대 스토커…피해여성 다니는 회사에 취업도
만남을 거부한 여성의 직장에 취업한 뒤 끈질기게 스토킹한 끝에 살해하려고 한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강력·보건범죄전담부(부장검사 안동완)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A 씨(28)를 구속기소 했다고 12일 밝혔다. 또한, A 씨에 대한 통합심리분석 …
- 20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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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근무태만 감찰 목적 CCTV 활용 가능”…경찰관들 패소
근무태만 등으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들이 근무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이 감찰에 쓰인 것은 적법하지 않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단독 이태우 부장판사는 12일 경찰관 A씨와 B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
- 20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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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추미애가 없앤 ‘증권범죄합동수사단’ 부활 추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월 폐지된 서울남부지검의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 직제를 부활하는 방안을 법무부 검찰국을 통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은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건 이후 ‘부동산 다음은 증권’이란 얘기를 많이 들었다”며 “코스피 코…
- 20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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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소리해서…” 50년 함께 산 아내 살해한 70대 2심도 징역 8년
돈을 벌어오라는 아내의 말에 화가 나 아내를 살해한 70대 노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승련)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76)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A 씨가 50년 …
- 20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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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살포’ 박상학, 최대집과 함께 文대통령 여적죄 고발키로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한 탈북민 출신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경찰 수사에 반발하며 문재인 대통령을 고발하기로 했다. 박 대표는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함께 13일 문 대통령을 여적죄로 공동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여적죄는 적국과 합세해 대한민국에 맞설 때 성립…
- 20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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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벌어와” 요구에 격분…아내 살해한 70대 2심도 징역 8년
“돈을 벌어오라”는 요구에 격분해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편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승련 엄상필 심담)는 살인죄로 기소된 A씨(76)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한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 …
- 20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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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세 자매 강제 추행 혐의 40대 목사 2심도 징역4년
평소 알고 지내던 어린 세 자매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목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박재우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낸 항소를 기각하고 1…
- 20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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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수사 외압 결코 없다, 재판 통해 명예회복”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무마한 혐의를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외압 등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결코 없다”며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다. 이 지검장은 12일 입장문을 내고 “먼저 저와 관련된 사건의 수사로 그간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송구…
- 20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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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서울중앙지검장 기소’…이성윤 결단 내릴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현직 중앙지검장으로서는 사상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검찰 안팎에서는 이 지검장의 결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이 지검장이 ‘마지막 승부수’ 격으로 소집을 신청한 검찰 수사…
- 20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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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된 이성윤 “수사외압 없었다…재판서 명예회복 할 것”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결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거취 문제와 관련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는 않았다. 이 지검장 측은 12일 기자단에 입장문을 보내 “저와 관련된 사건…
- 20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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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성윤 기소 승인, 당연…더 비참해지기 전에 사퇴하라”
국민의힘은 12일 대검찰청이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기소 의견을 승인한 데 대해 “권력에 기대 정권을 향한 수사를 뭉개며 법 질서를 흐린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형사피고인 신분의 현직 중앙지검장을 맞…
- 20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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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제주판 조주빈’ 30대男 항소심서도 무기징역 구형
‘n번방 사건’으로 세상이 떠들석할 때에도 유사한 수법으로 10대 청소년들을 성적으로 농락하고 강간까지 한 ‘제주판 조주빈’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2일 오전 제주지법 제201호 법정에서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 심…
- 20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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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피고인 지검장’ 위기 이성윤에 “스스로 결단 필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형사 피고인으로 재판에 넘겨지게 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거취와 관련해 “본인 스스로가 좀 결정할 필요도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민주당 법사위 여당 간사인 백 최고위원은 지난 11일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이 지검장 사퇴 …
- 20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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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부정 금전거래 의혹 경찰관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사건 관계인과 부정한 금전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2일 광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최근 광산경찰서 소속 A경위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경위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이날 광주지법에서 열린…
- 20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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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에도 버티는 이성윤, 文정부 ‘믿는 구석’ 있나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압도적 의견으로 기소를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버티기 모드’로 들어간 것은 그만큼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 차지하는 이 지검장의 위상이 확고하다는 방증으로 풀이된다. 보통의 공직자들은 내부 감찰만 받아도 직무에서 즉각 배제되고 징계를 거쳐 조직에…
- 20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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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수진 “공수처 1호 사건 조희연? 소 잡는 칼로 닭 잡는 것”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호 사건으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특별채용 의혹을 선택한 것에 대해 “우도할계(牛刀割鷄)‘, 소 잡는 칼을 닭 잡는 데 써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같이 밝힌 뒤 “공수처의 본분…
- 20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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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이유없이 등교시키지 않은 친모 벌금 300만원
특별한 이유 없이 친딸을 등교시키지 않은 어머니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예혁준)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은 친딸들의 기본적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
- 20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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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부당지원’ 박삼구 영장심사 출석…“죄송하다” 반복
금호아시아나그룹이 금호산업과 금호터미널 인수 등 그룹 재건 과정에서 계열사를 부당하게 동원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삼구 전 금호그룹 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박 전 회장은 12일 오전 10시15분쯤 검찰 호송차를 타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
- 20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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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협·폭행하는 이웃 촬영 ‘초상권 침해’…대법 “아니다”
폭력 행사 등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형사절차를 위한 증거 수집을 위해 위협을 가하는 상대방을 촬영하는 행위는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초상권 침해를 주장하며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한 A씨의 상고심에서 1심의 청구…
- 20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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