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검수완박, 원칙 준수되지 않아 참담…모든 법적 수단 검토할 것”
“법률 개정 전 과정에서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이 준수되지 않아 참담할 따름이다.” 3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의결된 직후 검찰총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박성진 대검찰청 차…
- 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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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개정 전 과정에서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이 준수되지 않아 참담할 따름이다.” 3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의결된 직후 검찰총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박성진 대검찰청 차…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 법안을 두고 “여야 합의가 반영돼 절차에 있어 명백한 헌법 위반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에 고발인이 불복할 수단이 사라진 것에 관해선 경찰에 마련된 수사심의위원회 등 제도…
“검찰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 시간까지 미루면서 결국…
한국법학교수회(회장 정영환)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내용의 불합리 및 위헌성 논란과 더불어 절차적으로 국회법상 법률안 심의절차를 모두 형해화(내용 없이 뼈대만 남은 상황)하는 등 명백한 위법성을 보이고 있다”고 …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자 “청문회에서 검수완박 입법과 공포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의견을 상세히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경찰청은 3일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자 “검찰과 상호존중과 협력을 통해 일각에서 제기하는 우려를 해소해 국민의 더 많은 신뢰를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창룡 경찰청장은 내부 직원들에게 법 개정 영향…
문재인 대통령이 3일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의결·공포하자 대검찰청은 “법률 개정의 전 과정에서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이 준수되지 않아 참담하다”고 밝혔다.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는 이날 오후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후 서울 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자 “청문회에서 검수완박 입법과 공포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 법무부장관 후보자로서의 의견을 상세히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3일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 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자 검찰이 “국회와 정부가 숙의과정을 외면해 참담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어 “헌법소송을 포함한 모든 법적 수단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검찰총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3일 출입기자단을 상대…
김창룡 경찰청장은 “경찰과 검찰의 상호 존중과 협력이 국민을 위하는 최선의 길임을 믿고 흔들림 없이 본연의 업무에 임해 우리의 각오와 역량을 한 걸음씩 증명해 나가자”고 밝혔다. 김 청장은 3일 오후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인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공포되면서, 수사를 개시한 검사는 더 이상 ‘기소’를 할 수 없게 됐다. 기소와 수사를 불가분의 관계라고 주장하는 검찰은 ‘바닥이나 지붕 없는 집을 만들 것’이라며 우려했다. 국회는 3일 오전 본회의에서 재석 174석 중 찬성 164명, 반대…
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참석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오 시장은 국무회의 참석 후 페이스북에 글을 통해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줄 것을 강력 건의…
문재인 대통령은 3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 배경에 관해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며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어 국회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한걸음 더 나아간 이유라고 생…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20회 국무회의가 3일 오후 2시30분에 개의했다. 정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30분에 국무회의를 열고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인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법률 공포안을 상정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두 법률…
신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신전대협)가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입법 강행에 반발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김태일 신전대협 의장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수사권 부작용은 검수완박이 아닌 인사권…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3일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과 관련해 “국회에서 통과가 됐더라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이날 서울 통의동 인수위에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를 발표한 후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 대…
박병석 국회의장은 3일 “최고 수준의 합의가 어느 일방에 의해 단적으로 부정당한다면 대화와 타협의 정치, 의회 정치는 더 이상 설 땅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장은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위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 …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하나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일 국회를 통과했다. 검수완박의 또다른 축인 검찰청법 개정안 때처럼 민주당내 이탈표는 없었다. 다만 검찰청법 개정안을 함께 밀어붙인 정의당은 기권표를 던졌다. ‘의장 중재안에 없는 내용이 담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일 오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대검찰청이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청했다. 대검찰청은 3일 오전 입장문을 내 문 대통령에게 검수완박 법안 거부권 행사를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