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이성윤 측근 PC서 ‘공소장 편집본’ 나왔지만…공수처, 관련자료 확보 못하고 압수수색도 안해](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1/12/13/110751878.1.jpg)
[단독]이성윤 측근 PC서 ‘공소장 편집본’ 나왔지만…공수처, 관련자료 확보 못하고 압수수색도 안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성윤 서울고검장에 대한 공소장 유출 의혹 사건을 수사하기에 앞서 대검찰청 감찰부가 자체 진상조사를 하면서 이 고검장과 가까운 검사 2명의 PC에서 공소장 편집본 파일을 발견한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 감찰부는 이 고검…
- 20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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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수원지검 수사팀, ‘이성윤 공소장 유출 진상조사’ 정보공개 청구
전 수원지검 수사팀이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과 관련해 9일 대검 감찰부에 진상조사 보고서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앞서 전 수원지검 수사팀은 자신들을 상대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나서자 대검 감찰부가 공소장 유출자를 색출하기 위해 7개월…
- 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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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성, 공수처 출석요구에 “입원해 당분간 어렵다”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입원 치료 중이라 당분간 출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계에 따르면 손 검사 측 변호인은 8일 오후 공수처에 “손 검사가 건강 악화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어서 당분간 공수처에 출석해…
- 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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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박범계, 의원 시절 재판 전 공소장 왜 받았나” 작심 비판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이 ‘이성윤 공소장 유출’ 사건 발언과 관련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공개 비판하고 나섰다. 박 장관은 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 수사를 놓고 검찰 내부에서 공무상 비밀누설죄 등 성립 여부, 압수수색의 위법…
- 20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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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판단” “황당한 발언”…공소장유출 수사 박범계-한동훈 설전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 수사 논란에 대해 “첫 재판 이전에 공소장이 공개돼선 안된다”며 “원칙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8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공소장 유출이 공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
- 20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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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사찰 의혹’ 손준성, 6일 공수처 소환 연기…조율 중
‘판사사찰 문건 작성’ 의혹을 받는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오는 6일 예정된 소환조사 일정을 재조정해달라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손 검사 측은 공수처가 먼저 일정 조율이 가능하다고 제안했고 이를 받아들여 일정을 조정해달라는 의사를 전했다고 4…
- 202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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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고발사주 86일 수사 ‘빈손’…손준성에 ‘3전 3패’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손준성 검사에 대해 청구한 2차 구속영장마저 기각되면서 법조계에서는 수사 동력이 사실상 상실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올 9월 9일 고발사주 의혹으로 윤 후보와 손 검사 등을 피의자로 입건한 공수처는…
- 202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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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판사사찰 문건 의혹’ 손준성 6일 출석 요구
윤석열 전 검찰총장 시절 검찰의 ‘판사사찰 문건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에게 오는 6일 소환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오후 손 전 정책관 변호인에게 문자…
-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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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여운국 차장까지 나와 ‘총력’…손준성 3시간 영장심사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약 3시간 만에 끝났다. 서보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1시25분께까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손 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
- 20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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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손준성, ‘치열한 공방’ 시작…두번째 영장심사 출석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2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에 재차 출석했다. 이날 오전 10시께 도착한 손 검사는 한 달 만에 영장이 재청구된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 “판사님께 상세하게 설명하겠다. 법정에서 얘기하겠다”라고 …
- 20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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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이미 무혐의” 의견서…공수처 “검토후 소환여부 결정”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전 검찰총장) 측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 사건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윤 전 총장은 혐의가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다. 공수처 측은 이를 검토한 뒤 소환조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30일 법조계에…
-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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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공소장 유출’ 수사에… 법조계 “열람 가능해 범죄성립 의문”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공소장 유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9일 대검찰청에 대한 두 번째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 고검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과정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올 5월 기소됐는데 하루 뒤 공소장 요약본이 언론에 공개…
-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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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대검 압수수색 재개…‘절차적 위법성 논란’에 부장검사도 참여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9일 대검찰청 압수수색을 재개했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이날 대검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오전 9시30분께부터 대검 서버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날 압수수색에는 최 부장검사가 직접 …
- 20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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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대검 압수수색 영장에 또 ‘성명 불상’ 기재 논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 과정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공소장 유출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검찰청 정보통신과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공소장을 누설한 피의자를 ‘성명 불상’, 누설 과정을 ‘알 수 없는 방법’이…
- 20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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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취소’까지 당한 공수처…‘부끄러운 실력’ 민낯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압수수색 때마다 위법 논란에 휩싸이며 수사 차질이 반복되는 형국이다. 보안이 생명인 강제수사에서 좀처럼 보기 힘든 압수수색 예고로 논란을 자초한 데 이어 법원에서도 이례적이라 평가하는 압수수색 취소 결정까지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
- 202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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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수사팀, 대검 압수수색 절차 위반 항의에…공수처 “압수수색 안한걸로 하겠다” 논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 과정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공소장 유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6일 대검찰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은 “위법한 영장”이라며 강…
- 202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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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대검 압수수색 8시간 만에 빈손 철수…“적법절차 준수”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검찰청을 8시간 가량 압수수색을 벌였으나 성과 없이 영장집행을 중단했다. 이날 포렌식 과정에 참관한 임세진 부산지검 공판부 부장검사는 공수처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중단된 후 취재진과 만나 이 같은 내…
- 20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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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압색 ‘빈손’ 철수한 공수처, 절차 고지 빠뜨리고 “안한 것으로 하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과 관련해 26일 대검찰청 서버를 압수수색했다. 공수처는 이날 압수대상자 7명 가운데 임세진 부산지검 공판부 부장검사 1명에 대한 압색만 진행했는데 임 부장검사의 검찰 내 메신저 등에서 혐의 관련 압수물을 찾지 못해 …
- 20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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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적수사’ 檢반발에도 공수처, ‘이성윤 공소장 유출’ 압수수색 강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과 관련해 26일 예정대로 수원지검 수사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할 예정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대검찰청 정보통신과와 수원지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공수처는 ‘김학의…
- 20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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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표적수사” vs 공수처 “명예훼손”… ‘이성윤 공소장 유출’ 정면충돌
“수사팀 검사들만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표적수사’다.”(수원지검 수사팀) “‘표적수사’라는 수사팀의 입장은 사실이 아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공소장 유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공수처가 이 고검장을 기소한 수원지검 수사팀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예고하…
- 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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