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압박’ 檢-‘조희연 겨눈’ 공수처…文정부, 임기 말 협공 당하나
정권 수사를 강하게 밀어붙였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중도 퇴진했지만 여권을 향한 수사는 이전보다 더 활발해지는 모양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규명하는 검찰 수사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넘어 청와대 내부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까지 조…
- 20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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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공수처, ‘조희연 특채’ 닮은꼴 ‘곽노현 판결’ 분석](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1/05/18/106991891.4.jpg)
[단독]공수처, ‘조희연 특채’ 닮은꼴 ‘곽노현 판결’ 분석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 교사 특혜 채용 혐의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닮은꼴’인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의 특별 채용 관련 사건 판결문 등을 참고해 조 교육감의 위법성을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성문)는 곽 전 교육감 시절 특별 채…
- 20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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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서울교육청 압수수색… ‘조희연, 교사 부당특채’ 수사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 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했다. 공수처가 올 1월 21일 공식 출범한 이후 강제수사에 나선 것은 약 4개월 만에 처음이다.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성문)는 18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
- 202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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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이규원 사건 지난달말부터 직접 수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이던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의혹’ 사건을 직접 수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공수처가 현직 검사를 직접 수사하기로 한 건 이 사건이 처음이다. 1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
- 202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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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이규원 수사 착수 통보”…검찰 “공문 안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중천 면담보고서 유출’ 의혹을 받는 이규원 검사 사건에 정식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수사에 나섰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이 검사 사건에 사건번호 ‘2021년 공제3호’를 부여하고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에 배당해 검토 중이다. 이번…
- 20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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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고심하던 ‘이규원’ 직접수사 착수…‘검사 1호’ 사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두 달째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던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보고서’ 허위작성 및 유출 혐의 사건을 지난달부터 이미 직접 수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서울중앙지검에서 넘겨받은 이 검사 사건에 …
- 20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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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연 특채’ 강제수사 임박한듯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증거와 각종 기록물을 처리하는 기준을 담은 규칙을 제정했다. 공수처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 사건을 ‘1호 사건’으로 수사 중인 상황에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수처는 17일 관…
- 20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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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딜레마, 윤대진 수사땐 조국-박상기도 수사해야 하는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선 직접 수사할지, 검찰로 다시 이첩할지 결정하기 어려울 것 같다.” 공수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방해 의혹에 연루된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 등 검사 3명을 검찰로부터 이첩받았지만 사건 처리를 두고 고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법조…
- 20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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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文대통령 가족 명예훼손’ 곽상도 고발건 檢이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문재인 대통령의 가족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에 대한 사건을 3개월 만에 검찰로 넘겼다. 1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이 곽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발한…
- 20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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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건부 이첩’ 규정에…경찰 “강제조항 아니라고 판단”
검찰에 이어 경찰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조건부 이첩’ 규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조건부 이첩은 공수처가 검경에 넘긴 사건의 수사가 완료되면 자신들이 기소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규정이다. 14일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문건에 따르면 경찰청은 “공수처 사…
- 20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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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조희연 공수처 1호 사건,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호 사건으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전교조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을 수사한다는 것에 대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자다가 봉창 두드린다고 말할 법한 일”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이 지사는 14일 “공수처의 수사대상은 막강한 힘을 갖는 고위권력이기에, 공수…
- 20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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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수사관 18명만 우선 임명…“천천히 서둘러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신임 수사관들을 임명하며 신속함과 신중함이 조화를 이루는 일 처리를 당부했다. 공수처는 1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5동 대회의실에서 수사관 임명장 수여식을 열었다. 수여 대상은 5급 5명, 6급 8명, 7급 5명이다. 수여식은 보안 선서,…
- 20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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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학의 사건 외압’ 연루 윤대진·이현철·배용원 공수처에 이첩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관련 수사외압 의혹으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기소한 데 이어, 사건 당시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 이현철 안양지청장, 배용원 안양지청 차장검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
- 20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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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조희연 택한 공수처에 “칼날 향해야 할 곳은 검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1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호 사건으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전교조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을 선택한 데 대해 “공수처의 칼날이 정작 향해야 할 곳은 검사가 검사의 덮은 엄청난 죄, 뭉개기 한 죄”라고 지적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
- 20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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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수진 “공수처 1호 사건 조희연? 소 잡는 칼로 닭 잡는 것”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호 사건으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특별채용 의혹을 선택한 것에 대해 “우도할계(牛刀割鷄)‘, 소 잡는 칼을 닭 잡는 데 써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같이 밝힌 뒤 “공수처의 본분…
- 20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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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도 못하는 ‘공수처 1호 사건’…결국 검찰이 재수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기소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건을 ‘1호 사건’으로 선정한 것을 두고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경찰로부터 이첩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 사건을 ‘2021년 공제1호’로 등록했다. 조 교육감이…
-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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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연 부당특채 의혹… ‘1호 사건’으로 정해 수사 착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사진)이 해직 교사 5명을 부당하게 특별 채용했다는 의혹을 ‘1호 사건’으로 정해 수사에 착수했다. 10일 공수처는 최근 조 교육감 관련 사건에 사건번호 ‘2021년 공제1호’를 붙여 수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공제1호’는 공수처의…
-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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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1호 사건’은 조희연 특채 의혹…조희연 “혐의 없음 소명하겠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해직 교사 5명을 부당하게 특별 채용했다는 의혹을 ‘1호 사건’으로 정해 수사에 착수했다. 10일 공수처는 최근 조 교육감 관련 사건에 사건번호 ‘21년 공제1호’를 붙여 수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공제1호’는 공수처의 첫 …
- 20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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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1호 사건은 ‘조희연 교육감 특채 의혹’…수사 착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호 사건’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2018년 해직교사 특별채용 부정 의혹 사건으로 확인됐다. 공수처 관계자는 10일 “조희연 교육감 사건에 사건번호 ‘2021년 공제 1호’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으며 조 교육감에게…
- 20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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