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軍성추행 의혹’ 불입건…“국방부 수사 더 적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성추행 피해 중사 사망사건’ 부실수사의 책임자로 지목된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의 사건을 수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10일 전 실장 사건 불개시 결정을 국방부에 통보했다. 이에 국방부 검찰단이 전 실장 관련 수사를 계…
- 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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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연 공소심의위 거쳐 기소 요구할듯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 교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 교육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기소를 요구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이달 하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공소심의위원회를 열어 조 교육감의 기소 여…
- 2021-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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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윤석열 ‘라임·옵티머스 부실수사’ 고발사건 대검 이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라임·옵티머스 사건 부실수사 의혹으로 고발한 사건을 검찰에 이첩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사세행이 윤 전 총장 등 12명의 전현직 검사를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다른 수사기…
- 202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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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檢,‘조희연 사건’ 놓고 권한 갈등… “엉성한 법 때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호 사건’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 검찰의 승인 없이 불기소 처분할 수 있는지를 두고 대립하면서 두 기관이 충돌하는 분위기다. 공수처는 판사, 검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관에 대해서만 기소할 수 있어 조 교육감에 대해선 검찰에 기…
- 202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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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檢, ‘조희연 특채의혹’ 불기소권 갈등…‘5자 협의체’ 75일째 깜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호 사건’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 검찰의 승인 없이 불기소 처분할 수 있는지를 두고 대립하면서 두 기관이 충돌하는 분위기다. 공수처는 판사, 검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관에 대해서만 기소할 수 있어 조 교육감에 대해선 검찰에 기…
- 20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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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채용’ 공수처 수사관 15명 모집에 66명 지원…“11월 임명 예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차 채용에서 미달한 수사관 15명을 선발하는 공개모집에 총 66명이 지원했다고 2일 밝혔다. 공수처는 지난달 26일부터 30일까지 원서 접수에서 2명을 선발하는 검찰사무관(5급)에 10명, 7명을 선발하는 검찰주사(6급)에 37명, 6명을 선발하는 검…
- 20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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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연 ‘특혜채용 의혹’ 추궁
해직 교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65)을 27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공수처 수사가 개시된 지 약 3개월 만이다.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성문)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약 10시간 30분 동안 …
- 20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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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출석’ 조희연 교육감 배웅한 사람은 누구? [청계천 옆 사진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1/07/27/108184194.3.jpg)
‘공수처 출석’ 조희연 교육감 배웅한 사람은 누구? [청계천 옆 사진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첫 번째 수사대상으로 해직교사 부당채용 혐의를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오전 소환됐다. 조희연 교육감은 8시 50분경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내 공수처 건물로 들어서면서 기자들에게 “교사들이 복직하는 게 사회적 정의에도 부합한다고 생각했다”며 “감사원…
- 202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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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전면부인’한 조희연…공수처 ‘직권남용 입증’ 총력전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혐의를 전면 부인한 가운데, 공수처의 혐의 입증 여부가 관건으로 떠올랐다. 출범 후 처음 직접수사를 개시한 1호 사건인만큼, 조희연 사건 처리에 공수처의 명운이 달렸다는 분석이다. 27일 …
- 202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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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해직교사 채용은 사회적 정의 부합…직권남용 인정 못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해직교사 특별채용에 대해 “사회적 정의에 부합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조 교육감은 이날 오전 8시44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조 교육감은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과 …
- 202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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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특채 의혹’ 조희연 오늘 첫 조사
조희연 서울시교육감(65)의 ‘해직 교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7일 조 교육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공수처가 이 사건을 ‘1호 사건’으로 입건한 지 약 3개월 만이다. 공개 조사도 공수처 출범 6개월 만에 처음이다. 공수처는 26…
- 202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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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윗선으로 향할까? 이광철 압수수색서 ‘스모킹 건’ 확보했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중천 면담보고서 왜곡 및 유출’ 의혹에 연루된 이규원 검사와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공모 여부를 검토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만약 이 비서관의 관여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청와대 윗선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이른바 ‘…
- 2021-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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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이광철 靑사무실 압수수색… ‘임의제출’ 자료받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 재조사 과정에서 불거진 ‘청와대발 기획사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1일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에 재차 나섰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이날 오전 10시경 청와대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이광철 대통령민정비…
- 202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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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대검, ‘공수처 사건’ 수원지검서 안양지청 이송](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1/07/21/108063907.1.jpg)
[단독]대검, ‘공수처 사건’ 수원지검서 안양지청 이송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허위 보도자료 작성 의혹 사건을 수원지검에서 안양지청으로 이송했다. 대검찰청과 수원지검은 20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공수처의 허위 보도자료 작성 의혹 사건을 안양지청으로 넘겼다. 공수처가 있는 정부과천청사가…
- 20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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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이광철 자택 압수수색… 靑 사무실 수색은 무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 재조사 과정에서 불거진 ‘청와대발 기획 사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0일 이광철 대통령민정비서관의 청와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무산됐다. 공수처가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한 것은 출범 6개월 만에 처음이다.…
- 20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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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이광철 자택 압수수색…靑은 ‘임의제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 재조사 과정에서 불거진 ‘청와대발 기획사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0일 청와대와 이광철 대통령민정비서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20일 오전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은 청와대 경내로 들어가 직접 자료…
- 20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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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수처의 허위 보도자료 작성 의혹 본격 수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이 최근 수사팀을 재편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허위 보도자료 작성 의혹 등에 대해 본격 수사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안팎에서는 김진욱 공수처장이 검찰 조사를 받는 초유의 일이 벌어질 수 있…
- 20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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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윤중천 보고서 초안’ 대검 수사관 사무실 압수수색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 재조사 과정에서 불거진 이른바 ‘청와대발 기획 사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검찰청 검찰총장 부속실 소속 직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
- 20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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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스폰서 검사’ 김형준 수뢰 혐의 재수사 착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5년 전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김형준 전 부장검사(51·사법연수원 25기)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을 12일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 최근 검찰로부터 관련 사건을 이첩 받은 공수처는 6일 김 부장검사와 김 부장검사에게 금품을 건넨 박모 변호사(51·2…
- 20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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