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법카유용 묵인 의혹도 ‘사법 리스크’ 되나
최근 다시 조명되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부인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경기도 감사에서 확인돼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묵인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새로운 사법리스크로 부각시키고 있다. 국민의힘은 공익제보자 제보를 토대로 이…
- 2023-10-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이재명 법인카드 유용 제보자’ 공개…장예찬 “민주당이 제보자 국감 출석 막아”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은 18일 “공익제보자가 국정감사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하기로 예정돼 있었으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갑질과 공금횡령이 주목받는 게 두려워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똘똘 뭉쳐 공익제보자의 국감 출석을 막았다”고 밝혔다. 장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이 대표…
- 2023-10-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이재명 ‘재판 리스크’ 본격화… 주 2, 3회 출석할 듯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검찰이 17일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 의혹 재판에서 배임·뇌물 혐의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달 6일 열린 1차 공판은 이 대표의 건강 문제로 1시간 20분 만에 끝난 바 있어 이날 2차 공판이 실질적인 첫 재판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
- 2023-10-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대장동 재판’ 출석 이재명 “10원 이익도 없어…검찰 논리면 징역 50년”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원 하나도 개발 이익으로 얻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 재판에서 약…
- 2023-10-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중앙지검장 “이재명 혐의, 한 건 한 건 모두 중대한 구속 사안”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해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은 한 건 한 건 모두 중대한 구속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 지검장은 17일 서울고검에서 열린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
- 2023-10-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검찰 “공소장 어디에도 ‘당대표’ 단어 없어”…‘정치 수사’ 주장 정면반박
검찰은 1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 재판에서 제1야당 대표를 겨냥한 정치 수사라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이 대표 외 1명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
- 2023-10-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중앙지검장 “이재명, ‘3대 혐의’ 한건 한건 모두 중대 구속 사안”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1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한 ‘꼼수 영장’ 지적에 “제 판단으로는 백현동 개발비리, 쌍방울 대북송금 등 한건 한건이 모두 중대 구속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송 지검장은 이날 오전 서울고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수원지검…
- 2023-10-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오늘 ‘대장동·위례’ 재판 이재명 나온다…주 2회 출석 현실화하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두번째 공판기일이 17일 열린다. 오는 20일에는 대장동 의혹 관련 재판도 열릴 예정이다. 이 대표가 한 주 두 차례 재판 받는 것은 처음이다.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 2023-10-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檢, 위증교사 혐의로 이재명 4번째 기소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자신의 공직선거법 재판 증인에게 허위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기소한 지 나흘 만이자 현 정부 들어 4번째 기소다.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은 다시 수원지검으로 돌려보내 보강 수사를 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
- 2023-10-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민주, 이재명 추가 기소에 “추잡한 쪼개기…국민 심판 받을 것”
더불어민주당이 16일 검찰의 이재명 대표 추가 기소를 두고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쪼개기 기소는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렇게 만사를 제쳐두고 정적 죽이기에 올인한 대통령은 없었다”며 이…
- 2023-10-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검찰,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추가 기소
검찰이 1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이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위증교사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김모 씨는 위증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이 대표는 자신의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위반…
- 2023-10-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이재명이 재판부에 ‘포옹 허락’ 받은 이유는?…‘100회’ 맞은 대장동 본류 재판[법조 Zoom In/대장동 재판 따라잡기]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및 로비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1월 10일부터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동아일보 법조팀은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이 사건에 대한 기록을 남기기 위해 매주 진행되는 재판을 토요일에 연재합니다. 이와 함께 여전히 풀리지 않은 남은 의혹들에 대한 취재도…
- 2023-10-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국감 이유로 선거법 재판 불출석한 이재명, 어디에? [청계천 옆 사진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10/13/121654200.1.jpg)
국감 이유로 선거법 재판 불출석한 이재명, 어디에? [청계천 옆 사진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예정됐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불출석했다. 사유는 국정감사 참석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병무청 국정감사장에도 나타나지 않았다.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날 재판은 이 대표가…
- 2023-10-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김문기·백현동’ 이재명 공선법 재판 ‘불출석’…재판 공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국회 국정감사 등을 이유로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불출석했다. 이에 재판은 한차례 연기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 심리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2차 공판기일에 출석할 …
- 2023-10-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이재명 기각된 영장 3대 혐의중 ‘백현동’ 먼저 기소
검찰이 1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경기 성남시에 최소 200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달 27일 이 대표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지 보름 만으로 영장에 포함된 3대 범죄사실 중 백현동 관련 혐의만 분리…
- 2023-10-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검찰, 이재명 영장 기각 판사 고발 각하…“혐의 없음 명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에 대한 고발을 검찰이 각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고발 사건을 각하했다. 검찰은 “고발장 내용만으로도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혐의없음이 …
- 2023-10-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대장동 로비 의혹’ 박영수 혐의 전면 부인…“청탁·대가약속 없었다”
‘대장동 로비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첫 재판에서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청탁받은 적 없고 청탁 대가를 약속받은 사실도 전혀 없다”고 말했다. 박 전 특검은 1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수재등…
- 2023-10-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수원지검, ‘법카 유용 의혹’ 등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팀 재편
수원지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의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등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전담팀 체제를 가동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수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정섭 2차장검사 산하 부서들의 업무 분담을 재조정하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각…
- 2023-10-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검찰, 이재명 ‘백현동 특혜 의혹’ 먼저 불구속 기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3부가 12일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대표가 연루된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위증…
- 2023-10-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유동규, 정진상 재판서 3000만원 전달 시연…변호인 “10월에 웬 양털코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2020년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현금 3000만원을 건넨 과정을 법정에서 재연했다.유 전 본부장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정 전 실장의 뇌물 등 혐의 공판에서 3000만원 전달 과정을 …
- 2023-10-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