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동규 ‘불법자금 진술’ 신빙성”… 이재명 재판 불리한 영향 줄듯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6억7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가 인정돼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대장동 관련 사건 중 1심 판결이 내려진 첫 사례다.판결에서 법원은 대장동 민간업자들과 당…
-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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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최측근 김용 실형에 “재판 끝 아냐, 좀 더 지켜볼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이 대표의 불법 대선 예비경선 자금을 수수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 “재판이 끝난 것이 아니어서 좀더 지켜보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전 부원장의 징역형에 대…
-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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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 김용 ‘이재명 대선자금 불법수수’ 혐의 기소부터 1심까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11/30/122423971.2.jpg)
[일지] 김용 ‘이재명 대선자금 불법수수’ 혐의 기소부터 1심까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선자금을 불법 수수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징역 5년형을 받고 재수감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30일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벌금 700…
-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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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측근’ 김용, ‘대장동 불법 대선자금’ 징역 5년
법원이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불법 정치 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지난해 11월 김 전 부원장을 구속기소 한 지 약 1년 만에 나온 판결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 의혹’에 관한 법원의 첫 판단이다…
-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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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백현동 수사무마 의혹’ 임정혁 전 고검장 등 압수수색
검찰이 백현동 수사 무마를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과 경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를 상대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이날 오전부터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한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임정혁 전 고검장과…
- 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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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님 지시만 따랐다”… 이재명에 불리한 증언 쏟아진 백현동 재판[법조 Zoom In/대장동 재판 따라잡기]](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11/25/122346153.1.jpg)
“시장님 지시만 따랐다”… 이재명에 불리한 증언 쏟아진 백현동 재판[법조 Zoom In/대장동 재판 따라잡기]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및 로비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1월 10일부터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동아일보 법조팀은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이 사건에 대한 기록을 남기기 위해 매주 진행되는 재판을 토요일에 연재합니다. 이와 함께 여전히 풀리지 않은 남은 의혹들에 대한 취재도…
- 202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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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용도변경 의무 아니다” 이재명에 ‘업무 보고’…첫 법정 진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백현동 개발사업의 용도 변경과 관련해 당시 국토부로부터 공공기관이전특별법(혁특법) 의무조항에 근거한 부지가 아니라는 보고를 받고도 용도변경을 허가했다는 주장이 법정에서 처음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24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
-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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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묵묵부답 한 채 법정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고(故) 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 34부는 이날 이 대표에 대한 공판을 진행한다. 이 대표는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이 대표…
-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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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백현 마이스 사업도 남욱-정영학 주라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백현 마이스(MICE·국제회의 포상관광 컨벤션 전시)’ 사업 과정에서도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검토를 지시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이 대표나 대장동 민간업자 관련 수사·재판 중 백현 마이스 사업이 언급된 것은 처음이다. 21일 …
- 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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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이재명, 백현 마이스 사업도 남욱·정영학에 검토 지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백현 마이스(MICE·국제회의 포상관광 컨벤션 전시)’ 사업 과정에서도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검토를 지시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이 대표나 대장동 민간업자 관련 수사·재판 중 백현 마이스 사업이 언급된 것은 처음이다.21일 서…
-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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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로비’ 곽상도 추가 기소건 내달 19일 첫 재판
아들을 통해 약 50억원(세금 공제 후 25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과 아들 병채씨의 첫 재판이 내달 열린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다음 달 19일 오전 11시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법 위반 혐…
-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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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공판 출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관련 공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1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7차 공판을 진행했다. 형…
-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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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으로 출근하는 이재명…현실화된 ‘재판 리스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에서 추진했던 ‘위증교사’ 의혹의 재판 병합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재판 리스크’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유무죄 판결에 따른 당내불안과 총선 여파는 차치하더라도 연이은 재판 출석으로 당무 집중 자체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
-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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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대장동 재판’ 불출석…이재명 측 “과태료 부과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재판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증인신문이 예정됐으나 유 전 본부장의 불출석으로 재판이 공전됐다.이 대표 측은 아무런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유 전 본부장에게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
-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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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재명 위증교사 재판 병합 안 한다”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재판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재판과 따로 진행하기로 했다. 위증교사 사건은 상대적으로 단순한 만큼 이르면 내년 4월 총선 전 1심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13일 이 대표의 …
-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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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별도 심리…총선 전 1심 판결날까?
법원이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와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등을 별도 심리하기로 결정하면서 이 사건 1심 선고가 내려질 시기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법원은 이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 당시 위증교사 혐의와 관련 어느 정도 소명됐다는 판단을 내놓은 상황이다. 재판부가 심…
-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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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대장동 사건 쟁점 달라…분리해서 심리”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을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과 병합하지 않고 분리해서 진행하기로 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13일 오후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공동 피고인 김진성씨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병합여부에 관…
-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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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이재명 수사 검사 탄핵도 발의… 檢 “방탄탄핵, 법치파괴”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와 ‘고발사주’ 의혹을 받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9일 당론으로 발의해 본회의에 보고했다. 올해 9월 안동완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에 이은 두 번째 검사 탄핵…
-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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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 ‘조사 불응’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체포해 조사](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10/13/121598456.2.jpg)
[단독]檢, ‘조사 불응’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체포해 조사
검찰이 구속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 부지사가 건설업자로부터 제공받은 단독주택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선 캠프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8일 동아일보 취재…
-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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