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 “가야겠다” 최강욱에…법조계 “전두환 불출석과 뭐가 다르나”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2일 피고인으로 출석한 자신의 재판에서 “기자회견에 가겠다”며 수차례 퇴정을 시도한 것을 놓고 법조계에서 변호사 출신인 최 대표가 형사소송법을 이른바 ‘패싱’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께 업무방해 …
- 20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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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친 위치추적·감시하다 살해한 30대 징역 22년
헤어진 여자친구의 차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해 동선을 감시하다 살해한 30대가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살인, 주거침입, 협박,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 대해 징역 22년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
- 20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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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중 탈주해 징역 4월 실형받은 20대 ‘항소’
자가격리 중 주거지를 무단이탈해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항소했다. 검찰 역시 엄벌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기간에 주거지를 무단이탈해 지난달 26일 의정부지법에서 징역 4월의 실형을 …
- 20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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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사건 위증교사 의혹’ 조사착수…檢개혁 지렛대 될까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수수 사건에서 당시 검찰 수사팀이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동료 수감자들에게 위증을 회유, 압박했다는 취지의 진정과 관련해 검찰이 조사에 착수했다.한 전 대표의 동료 수감자 3명 중 1명이 지난 4월 법무부에 낸 진정이 대검찰청을 거쳐 서울중앙지검에 …
- 20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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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는 자동차, 의무보험 대상”…첫 판결 나왔다
전동킥보드도 자동차에 해당한다고 본 법원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1심 법원은 술에 취한 채 전동킥보드를 몰다 사고를 낸 이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이같이 판단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박원규 판사는 최근 술에 취한 채 전동킥보드를 몰다 지나가는 행인을 다치게 한 A씨에 대해…
- 20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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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재판 도중 “기자회견 가야”…법원 “위법, 허용안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우리당 대표가 의원 신분으로 출석한 첫 재판에서 “당대표라 공식행사에 빠질 수 없다”며 연기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2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
- 20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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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순직’ 기간제 교사 사망보험금 못받는다…패소 확정
세월호 사건 당시 학생들을 구하다 희생된 기간제 교사의 유가족들이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지만 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고(故) 김초원 교사의 유족이 경기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 20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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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 전 부산시장 강제추행 혐의 2일 영장실질심사
오거돈 전 부산시장(71)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다. 부산지법과 부산경찰청 등에 따르면 오 전 시장은 이날 오전 10시30분쯤 부산지법 251호 법정에서 진행되는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한다. 오 전 시장은 이날 영장실질…
- 20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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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 2심서 취업제한 추가명령은 위법”
피고인만 항소한 성범죄 사건에서 항소심이 피고인에게 1심에서 선고하지 않은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추가로 명령하는 것은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 20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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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항소 없이 ‘취업제한’ 추가한 판결…“재판 다시하라”
성추행 사건에서 검찰 항소가 없었는데도 법원이 추가로 취업 제한을 명령한 것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변경”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기소된 A(36)씨의 상고심에서 “장애…
- 20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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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바꿔치기’ 장제원 아들, 2일 1심 선고…구형 1년6개월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혐의를 받는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의 아들 래퍼 장용준(20·활동명 노엘)씨에 대한 1심 선고가 2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권경선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
- 20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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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 실장 “헬기 사격 아니면 10층 탄흔 설명 안돼”
전두환 전 대통령(89)의 형사재판에 출석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계자가 광주 전일빌딩 10층에서 발견된 탄흔은 헬기 사격으로 나타난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증언했다. 1일 오후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전 전 대통령의 사자명예훼손 공판기일이 …
- 20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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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재판 위증압박의혹’ 관련 진정, 檢 조사 착수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뇌물수수 사건 재판 당시 위증을 하라는 검찰의 회유와 압박이 있었다는 내용의 진정과 관련해 검찰이 조사에 착수했다. 1일 대검찰청 등에 따르면 한 전 총리에게 뇌물을 건넨 고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동료 수감자였던 A 씨가 4월 ‘증거조작 등의 검찰 부조리…
- 20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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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값 배상? 디젤게이트 소송 새국면
최근 독일 연방 대법원이 배출가스를 조작한 폭스바겐에 고객의 차를 다시 매입하라는 판결을 내리자 한국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해당 차를 산 고객들의 정신적 손해뿐만 아니라 재산상 손해를 인정한 첫 대법원 판결이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도 수천 명이 참여한 관련 소송이 진행…
- 20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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