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철 치료비 공개하라” 법무부 정보공개청구 거부에 불복 소송
법무부가 노인과 여성 등 20명을 연쇄살인한 혐의로 사형이 확정된 유영철(49)의 최근 5년 동안의 치료비 총액 공개를 거부하자 정보공개청구인이 불복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행정법원 제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A 씨가 “국가 예산으로 …
- 202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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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노인과 여성 등 20명을 연쇄살인한 혐의로 사형이 확정된 유영철(49)의 최근 5년 동안의 치료비 총액 공개를 거부하자 정보공개청구인이 불복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행정법원 제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A 씨가 “국가 예산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