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끼리 주짓수 대련 중 10대 ‘사지마비’…관장·대련자 ‘유죄’
법원이 격투기 연습을 하다 대련 상대를 ‘사지마비’에 이르게 한 30대에게 벌금형을, 이를 관리감독하지 못한 관장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 제4단독(부장판사 김경선)은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업무상 과실치상 …
-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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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복 입고 교통정리 등 경찰관 사칭한 40대 실형
경찰관의 근무복을 입거나 경찰 신분증처럼 보이는 물건으로 경찰을 사칭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4단독 박현이 판사는 공무원자격사칭, 경범죄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하순께…
-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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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억 오징어사업 사기 ‘가짜 수산업자’ 1심 징역 8년
재력가 행세를 하며 116억 원의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43·수감 중)에게 1심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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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억 원 사기 벌인 ‘가짜 수산업자’, 1심서 징역 8년
유력 인사들에게 ‘가짜 수산업자’ 행세를 하며 116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김 모(43)씨가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
-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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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라니까”…직원 성추행 전 제주시 국장 2심서 형량 늘어
자신의 집무실에서 여직원을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제주시 국장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방선옥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상습강제추행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전 제주시 국장 A씨(59)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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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영장심사 2시간30분만에 종료…“진실 충분히 말씀드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의 핵심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2시간 30분만에 종료됐다. 문성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뇌물공여 등의 혐의를 받는 김씨를 상대…
-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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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안에서 여자친구 협박·폭행 30대 남성…도망가려하자 급출발
차 안에서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협박한 뒤 도망치지 못하게 차량을 급출발한 30대 남성이 체포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협박과 폭행, 차량감금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20분쯤 차 안에서 여자친구 B씨를 때리고 협박한 뒤 B씨가 도…
-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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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졸음쉼터서 화물차 빼앗아 달아난 50대
고속도로 졸음쉼터에서 운전자를 위협해 화물차를 빼앗아 타고 달아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14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A씨(55)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6시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졸음쉼터에서 1t 화물차를 세워 운전자를 흉기로…
-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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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경악시킨 박사방 일당…“너흰 범죄집단” 종지부
미성년자 등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해 악명을 떨친 ‘박사’ 조주빈과 그 일당들이 엄벌을 받게 됐다. 이들에게 중형이 확정될 수 있었던 것은 검찰과 법원이 박사방 일당을 ‘범죄집단’으로 봤기 때문이다. 조주빈을 중심으로 같은 목적을 갖고 뭉쳤으며, 서로 역할을 나눠 범죄집단과 같이 …
-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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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0억 옵티머스 사기’ 혐의 정영제 前대표 1심 징역 8년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펀드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영제 전 옵티머스대체투자 대표에게 1심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대표에게 징역 8년과 벌…
-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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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때 놓치고 3m 파도까지…갯바위 고립된 낚시객 2명 구조
제주에서 물때를 놓쳐 갯바위에 고립된 낚시객들이 2m가 넘는 너울성 파도에 자력으로 탈출하지 못하고 해경에 구조됐다. 14일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44분쯤 서귀포시 대포동 대포포구 인근 갯바위에서 낚시하던 A씨(50대·남성)와 B씨(40대·여성)가 밀물에 고립됐다는…
-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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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거부하며 난동 피운 외국인…불법체류자 드러나 체포
병원 입원을 거부하며 난동을 피운 불법체류 외국인이 경찰에 체포됐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노원경찰서는 전날 오후 6시20분쯤 노원구 상계동의 한 종합병원에서 네팔 국적인 A씨(42·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40분쯤 해당 병…
-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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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연쇄살인’ 강윤성 첫 재판…“혐의 모두 인정” 울먹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56)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상구)는 14일 오전 10시 강도살인, 살인, 사기, 공무집행방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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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서 30대女 숨진 채 발견, 함께 투숙한 남성은 극단 선택
서울의 한 모텔에서 3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함께 투숙했던 40대 남성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전날 새벽 4시께 서울 독산동 모텔에서 30대 여성이 살해된 채 발견됐다고 14일 밝혔다. 함께 투숙했던 40대 남성 A씨는 같은날 오전 10시께 …
-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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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직원 매수해 객실 20여곳에 몰카 ‘4명 구속’…피해자 수백명
경기도 양평의 5층짜리 모텔 객실 20여곳에 불법으로 카메라를 설치해 손님들을 몰래 촬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성폭력처벌법(카메라 이용 촬영) 위반 등 혐의로 주범 A씨 등 4명을 구속해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모텔 …
-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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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우성, 불법 대북송금 혐의 벗어…대법 “檢 기소권 남용”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유우성씨가 7년 만에 불법 대북송금 혐의에서 벗어나게 됐다. 검찰의 기소가 잘못됐다는 첫 대법원 판단이다. 14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씨의 상고심에서 공소기각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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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하 추위에 5살 딸 전 남편 회사 앞에 세워둔 엄마…징역 1년6개월
영하권 추위에도 자신의 어린 딸을 전 남편 회사 앞에서 오랜 시간 서 있도록 학대한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대전지법은 아동학대와 업무수행방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A씨는 지난 2월…
-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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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가 9층서 던진 휴대전화 파손 심각…경찰 “단계적 복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의 휴대전화를 확보한 경찰이 복구에 나섰다. 다만, 예상보다 휴대전화 파손 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실제 복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유 전 사장 직무대리는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경찰 …
-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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