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늑장보고’ 공군 양성평등센터장… “지침 몰랐다”
이갑숙 공군본부 양성평등센터장이 사망한 이모 중사의 성추행 피해 신고를 국방부에 한 달이나 늑장 보고한 것에 대해 “지침을 미숙지했다.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라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센터장은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왜 국방부에 (일찍) 보고하지 …
-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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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이 김학의 불법출금 개입” 檢, 이규원 공소장 변경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광철 전 대통령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현 대통령민정비서관)과 조국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을 공소장에 추가로 적시해 최근 법원에 제출했다. 법조계에서는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과정에 이 비서관 등이 개입한 사실이 …
-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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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하는 말, ‘오빠 저 혼자 살아요’” 돈가스집 사장의 황당 답글
고객이 작성한 리뷰에 “가장 좋아하는 말은 ‘오빠 저 혼자 살아요’”라고 남긴 사장이 뭇매를 맞았다. 10일 각종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갑분싸 돈가스 리뷰’ ‘보기만 해도 싸해지는 돈가스 리뷰’ 등의 제목으로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배달의민족에 올라온 한 돈가스집의 리뷰와 사장 답…
-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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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석방’ 김학의 “동영상 본인 맞는지” 질문에 침묵, 집으로…
별장 성접대 의혹 관련 수억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65)이 보석으로 폴려났다. 10일 오후 4시25분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온 김 전 차관은 ‘별장 성접대 동영상 속 등장인물이 본인이 맞는지’ ‘석방 소감’…
-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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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거부 경찰에 신고했다” 집단 폭행한 또래 여중생 구속기소
성매매를 강요하고 경찰 신고에 대한 보복으로 여중생을 집단 폭행한 또래 여중생 3명과 범행에 가담한 남성 3명이 구속 기소되고 여중생 1명(보호관찰)이 불구속 기소됐다.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은 여중생이 조건만남을 거부하고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집단 폭행해 전치 6주의 상처를…
-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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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차규근·이규원 공소장에 ‘조국, 김학의 불법출금 개입’ 추가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출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본부장과 이규원 검사의 공소장에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등의 개입 정황을 추가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
-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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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학교 투표조작’ CP 1심 법정구속…“시청자 우롱”
케이블 음악 채널의 아이돌 육성 프로그램 ‘아이돌학교’ 투표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P(책임프로듀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10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 CP에게 징역 1년을, 기획제작국장 겸 본부장 대행 …
-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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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담보로 받은 나체사진 뿌리겠다” 협박해 1억 뜯어낸 母子
대출 담보 조건으로 받은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여성 5명에게 1억 원을 뜯어낸 모자(母子)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촬영물 등 협박) 위반과 공갈 혐의로 A 씨(44)와 B 군(19)을 각각 구속,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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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 현장 찾은 김부겸 국무총리“사고 원인 철저 조사”
김부겸 국무총리는 10일 광주 동구 학동 철거건물 붕괴 참사 현장을 찾아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 밝혀내겠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날 건물 붕괴 현장에서 사고 경위를 보고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시하고 그렇게 정책을 집행해온 문재인 정…
-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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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 상환에 필요” 말에 속아 체크카드 전달…대법 “무죄”
대출금 상환에 필요하다는 보이스피싱에 속아 체크카드를 건네준 것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석모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
-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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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서”…남친 옆에서 잠자던 여성 성폭행한 30대
술에 취해 남자친구 옆에서 잠자던 여성을 성폭행한 간 큰 30대 남성이 법정에 섰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10일 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0)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의 공소사실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17일 피해자 B씨의 집에…
-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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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집결지’ 아직 15곳 남았다…여가부, 피해여성 자립 지원
정부가 성매매 집결지 폐쇄를 추진 중인 가운데 현재 15개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년간 피해여성 2500여명의 자립·자활을 지원해왔다. 여가부는 11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성매매 분과를 연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성매매 집결지 폐쇄 …
-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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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강남 아파트에 ‘택배기사 위장’ 3인조 강도…경찰, 추적 중
경찰이 택배기사로 위장해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남성 3인조를 추적하고 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전날 오후 3시30분쯤 강남구 개포동 한 아파트에 들어가 집주인을 흉기로 위협하고 휴대전화와 금품을 훔쳐 달아난 남성 3인조를 쫓고 있다. 경찰은 아파트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
-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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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서 2개월 딸 던져 중태 빠뜨린 20대 친부 “학대는 안했다”
모텔에서 혼자 2개월 딸 아이를 돌보다가 탁자에 던져 뇌출혈로 중태에 빠뜨린 20대 친부가 “학대의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구속된 2개월 여아 A양의 친부 B씨(27)는 10일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
-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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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약 급식 혐의’ 구속심사…교사 측 “갖고만 있었다”
서울 금천구의 한 유치원 급식에 이물질을 넣은 혐의를 받는 교사의 구속영장 심사가 약 1시간30분 만에 종료됐다.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30분께부터 낮 12시께까지 아동학대와 특수상해미수, 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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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담보는 나체사진”…1억대 ‘몸캠 피싱’ 벌인 엄마와 아들
나체사진을 주면 대출해 주겠다는 거짓말로 여성 5명으로부터 무려 1억원을 뜯어낸 엄마와 아들이 나란히 수갑을 찼다. 제주경찰청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촬영물 등 협박) 위반, 공갈 혐의로 A씨(44·여)와 B군(19)을 긴급 체포해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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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4개월만에 또 마약…영주경찰, 50대 구속
경북 영주에서 마약 투약 혐의로 복역하다가 출소한 지 4개월여 만에 또다시 필로폰을 투약한 50대가 구속됐다. 영주경찰서는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59)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1시께 영주시 한 사과농장…
-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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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재판 중에도 만취해 무면허 운전 20대, 징역 1년6월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에도 술에 만취해 운전대를 잡은 20대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2단독 최상수 판사는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23일 오전 6시50분께 대…
-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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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탁자에 던진건 아냐, 실수였다” 20대 친부, 학대부인
인천의 한 모텔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생후 2개월 딸을 학대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아버지가 아동학대 혐의에 대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인천지법 제12형사부(김상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0일 첫 재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상해 및 아…
-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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