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비위 징계’ 교원, 3년간 440명…피해자 63%가 학생
성비위로 징계받은 교원이 최근 3년여간 44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의 약 63%는 학생으로 드러나 학생 대상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해 법과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최…
-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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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억 사기 ‘가짜 수산업자’, 1심서 징역 8년
재력가 행세를 하며 116억 원의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태우 씨(43·수감 중·사진)에게 1심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
-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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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박사방’은 범죄집단”… 조주빈 징역 42년 확정
텔레그램 ‘박사방’ 회원들과 조직적으로 아동·청소년 등에 대한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조주빈(26·수감 중·사진)이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조주빈이 지난해 3월 경찰에 붙잡힌 지 약 19개월 만이다. 14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
-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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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살인’ 강윤성 첫 재판서 혐의인정 “사형 각오”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윤성(56)이 첫 공판에서 자신의 범행에 대해 ‘선한 명분’ 등을 운운하며 “사형선고도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14일 오전 10시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상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강윤성은 재판부에 …
-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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