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전국 한낮 25도 웃도는 ‘초여름’…일교차는 주의

금요일인 26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의 한낮 기온이 25도를 웃돌겠다. 일교차는 15도 이상 벌어지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다. 기상청은 이날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기온 5~11도, 최고기온 18~22도)보다 높겠고, 특히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

• 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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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대형병원 응급실 앞에 몰린 구급차

의대 교수들이 집단사직을 예고한 25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응급실 앞에 구급차들이 몰려 있다. 이날 이 병원에서 환자를 떠난 교수는 없었지만 교수 이탈로 외래 진료가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 환자들이 응급실에 몰린 것으로 보인다. 이 병원 교수들은 다음 달 3일부터 ‘주 1회 휴…

•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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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효자-자식버린 부모, 상속 못 받는다

고인이 유언으로 재산을 남기지 않은 가족에게도 상속분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간병 등을 하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가족의 기여도 유류분에서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도 나왔다. 대가족 시대의 여성 등 장남이 아닌 자녀에게도 상속분을 보장해주…

•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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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고령화

“일-육아 병행 힘든데…” 저출산 예산중 3.6%뿐

서울 시내 대학 대학원생 나모 씨(34·여)는 올 1월 결혼했지만 출산 계획을 못 세우고 있다. 나 씨는 “시간강사로 일하면서 박사 논문도 써야 하는 상황이라 아이는 일단 나중으로 미루기로 했다”며 “학위를 딴 후 취직해야 하는데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여성의 경우 채용 시 출산·육아…

•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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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유류분 관련법 개정땐 기업 경영권에도 영향… 재계 촉각

헌법재판소의 25일 결정에 따라 유류분 제도가 수술대에 오르면서 상속제도 전반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상속 관련 소송에 파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향후 민법 개정 내용에 맞춰 유류분 상실 사유 및 기여분을 다퉈야 하는 만큼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현재보…

•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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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학대’ 등 상속 못받는 사유, 법에 넣어야

25일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국회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유류분 관련 현행법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씩을 받을 수 있도록 한 현행법처럼 유류분 권리자와 유류분 비율을 획일적으로 정하는 …

•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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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남 유산 독식’ 막으려 1977년 유류분 도입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배우자나 자녀에게 최소한의 유산을 남기도록 규정한 민법 조항은 1977년 신설됐다. 1955년 민법이 제정될 때는 없었지만 남아 선호 사상으로 아들, 특히 장남에게만 재산을 물려주는 가부장적 사회에서 배우자나 딸 등 다른 가족이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받게 하기 …

•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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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패륜가족 상속 인정하는건 국민 감정에 어긋나”

“국민 평균수명 연장, 남녀평등 실현 등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현실에도 불구, 유류분 제도는 지난 47년 동안 단 한 번의 개정도 없이 신설 당시 모습 그대로 오늘날까지 유지되고 있다. 입법자는 이번 헌법불합치 결정을 계기로 유류분 제도의 입법 개선을 도모해 현실에 부합하는 합리적이고…

•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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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분쟁 해마다 늘어 “1인가구 증가 등 변화 반영”… 판사도 잇달아 위헌 제청

헌법재판소는 25일 유류분에 대한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유류분 관련 민법 조항 6개에 대해 조목조목 위헌 여부를 판단했다. 특히 유류분의 권리자와 상속 비율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민법 제1112조에 대해 헌재가 위헌 여부를 심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핵가족화에 따라 1인 …

•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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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고령화

대기업 유연근무제 확산… 인력 부족한 中企는 엄두못내

국내 기업 중에는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각종 제도를 선제적으로 도입한 곳이 적지 않다. 처음에는 비용이 늘어나는 것으로 여길 수 있지만 우수한 여성 인재가 회사를 떠나는 걸 막을 수 있고, 기업 이미지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 이들 기업의 판단이다. 구성원 만족도도 높은 편이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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