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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에 관하여’ 20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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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에 관하여’ 20선] <6> 불평등의 재검토
《“불평등 분석에서 중요하면서도 자주 부딪치는 문제는 소득불평등을 관심의 초점으로 집중한 데서 비롯된다. 사람들이 직면하는 실질적인 기회불평등의 크기는 소득불평등의 크기로부터 쉽게 설명될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할 수 있거나 할 수 없는 것, 성취할 수 있거
- 201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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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에 관하여’ 20선] <5> 사회정의 실현, 이상이냐 현실이냐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떠나 ‘원초적 입장’이라는 가상의 상황 속에서 정의 모형을 제시한 롤스. 사회적 효율성을 우선시하는 공리주의를 비판하며 사회경제적 약자를 배려하는 그의 정의원칙은 후에 복지국가 모델의 근거가 된다. 반면 매킨타이어는 현실과 거리가 먼
- 201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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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에 관하여’ 20선]<4>공동체주의와 공공성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논쟁에서 핵심은, 정의에 대해 규정할 때 옮음을 중심으로 하는가, 아니면 특정한 좋은 삶에 대한 우선권을 부여하는가의 문제다. 나는 후자에 우선성을 둬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선보다 옮음을 우선시하는 자유주의자들의 주장에 나는 반대한
- 201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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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에 관하여’ 20선][<3> 분배적 정의의 소사(小史)…빈민은 해악일까 구제대상일까
《“아리스토텔레스적 의미의 ‘분배적 정의’는 공적(merit)이 있는 사람들이 특히 그들의 정치적 지위의 측면에서 자신의 공적에 따라 보상받도록 보상하는 원칙을 가리켰다. 분배적 정의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적 개념으로부터 근대적 개념으로 나아가려면, 우리는 적어도
- 201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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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에 관하여’ 20선] <2> 정의와 배려
《“배려와 정의는 종종 서로 다른 도덕적 사례에 적용된다고 나는 생각한다. 정의로운 결정을 하거나 정의로운 정책을 수립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은 분명하다. 본래의 정책이 그 목적을 달성했는지, 새로운 불평등이나 해악을 발생했는가를 보기 위해서는 배려
- 201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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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에 관하여’ 20선] <1> 정의론…“정의도 사회적 합의의 대상이다”
《“사상 체계의 제1덕목을 진리라고 한다면 정의는 사회 제도의 제1덕목이다. 이론이 아무리 정치(精緻)하고 간명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면 배척되거나 수정돼야 하듯이 법이나 제도가 아무리 효율적이고 정연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정당하지 못하면 개선되거나
- 201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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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에 관하여’ 20선] 우리는 왜 정의에 목말라 있나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의 책 ‘정의란 무엇인가’의 열풍을 계기로 한국사회에선 ‘정의’가 화두로 떠올랐다. ‘2010 책 읽는 대한민국’ 다섯 번째 시리즈는 주제를 ‘정의에 관하여 20선’으로 정했다. 관심사로 떠오른 ‘정의’에 관해 추가로 읽어볼 만한 책을 소
- 201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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