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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시론/배상훈]세계에서 찾아오는 ‘글로컬 대학’ 만들려면

    [동아시론/배상훈]세계에서 찾아오는 ‘글로컬 대학’ 만들려면

    2021년 기준, 전국 229개 시군구 가운데 89곳이 인구감소지역이다. 대부분 지방 중소도시이고, 전체 국토의 59.4%다. 더 큰 문제는 청년층 유출과 무활력(無活力)이다. 지역 소멸은 그들만의 일이 아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은 효율적 국토 활용과 경제 활력을 낮추고 지역 갈등을 키…

    • 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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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시론/김성수]감시자는 누가 감시하는가?

    [동아시론/김성수]감시자는 누가 감시하는가?

    고대 로마의 시인 유베날리스의 말이다. 권력에 대한 감시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로 종종 인용된다. 달리 설명하지 않아도 ‘완전무결한’ 감시자란 존재하기 어렵다. 유베날리스의 경구가 아니더라도, 적절한 견제 장치 없는 권력은 권력의 성격과 양태를 불문하고, 부패하거나 독재의 길로…

    • 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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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시론/정재학]오염수 방출 논란, 韓日 정부가 해야 할 일

    [동아시론/정재학]오염수 방출 논란, 韓日 정부가 해야 할 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출 계획을 두고 연일 논란이 뜨겁다. 작년 하반기만 해도 런던협약이나 국제원자력기구 총회에서 해양방출 계획에 우려를 표명하고 일본 측에 재고를 촉구했던 정부가 지난달 한일 정상회담 직후 시찰단을 파견하니 이미 해양 방출을 수용하고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는 주…

    •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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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시론/지성우]디지털 자산 증가, 공직자 재산공개제도 빈틈 메울 때다

    [동아시론/지성우]디지털 자산 증가, 공직자 재산공개제도 빈틈 메울 때다

    최근 야당 소속 한 의원이 코인에 투자하고 국회 청문회 등 주요 업무 시간에 다수의 거래를 한 것이 드러났다. 그런데 해당 의원의 코인 거래는 우연한 기회에 외부로 알려졌을 뿐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공직자 재산신고에서는 전혀 밝혀진 바 없었다. 그 의원은 자신의 코인 거래 행위가 법적으…

    • 20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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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시론/서균렬]우리의 핵무기 제조 능력은 어느 정도인가

    [동아시론/서균렬]우리의 핵무기 제조 능력은 어느 정도인가

    국제법 질서는 상호주의에 따라 ‘핵에는 핵’이 답이다.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는 로마의 격언은 3차 세계대전 억제 원인으로 작용했다. 그 배경엔 ‘상호확증파괴’ 전략이 있었다. 압도적 군비 증강을 통해 상대국에 두려움을 심어줌으로써 전쟁을 예방한다는 개념이다. 북한의 핵 …

    • 202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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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시론/이현우]운영의 지혜를 잃은 대통령 거부권

    [동아시론/이현우]운영의 지혜를 잃은 대통령 거부권

    대통령의 거부권은 헌법 제53조에 명시된 국회를 견제하는 권한이다. 정식 명칭은 재의요구권이며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을 다시 한번 논의해 달라는 대통령의 요구 권한이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에 대해 국회는 재표결을 시도하거나 다시 상정하지 않고 국회 임기 종료 시 폐기시키는 두 가지 선…

    •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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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시론/김중권]느린 ‘법원의 시계’를 어떻게 수리할 것인가

    [동아시론/김중권]느린 ‘법원의 시계’를 어떻게 수리할 것인가

    재판은 유리한 결과를 거두기 위해 총력을 다해야 하는, 매우 고단한 과정이다. 실체적 정의를 밝혀야 해서 재판에 많은 시간이 걸리지만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지연이 되면, 당사자는 승소했든 패소했든 불만에 가득 찬다. 재판에서 실체적 정의의 실현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시간이다. 즐거…

    •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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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중, 양안 관계의 ‘겉과 속’을 함께 봐야[동아시론/문흥호]

    미중, 양안 관계의 ‘겉과 속’을 함께 봐야[동아시론/문흥호]

    중국은 과연 하나인가. 이는 대만 문제와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관계의 본질이다. 1971년 유엔 결의는 중화인민공화국(PRC)을 중국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했지만 ‘하나의 중국’을 둘러싼 기 싸움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바라보는 각도와 사안에 따라 중국이 하나인 듯, 두 개인 …

    • 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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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 세계대전’이 시작됐다[동아시론/정상조]

    ‘AI 세계대전’이 시작됐다[동아시론/정상조]

    ‘챗GPT’가 세계대전의 방아쇠를 당겼다. 챗GPT의 충격적인 등장으로 미소 간 냉전 대신에 이제 인공지능(AI)을 둘러싼 미중 간 열전이 본격화되고 있다. 미소 간 냉전은 국가 간의 경쟁이었지만 미중 간 열전은 첨단기업들 사이의 보이지 않는 전쟁이다.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는 즉시 챗…

    • 20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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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방과 중국의 관계 전환점에서 열리는 G7 회의[동아시론/전재성]

    서방과 중국의 관계 전환점에서 열리는 G7 회의[동아시론/전재성]

    서방 선진 부국들의 회의체인 주요 7개국(G7)의 정상회의는 세계질서의 추이를 점검하고 협력 기조를 강화하는 중요한 모임이다. 회의의 주요 의제는 우크라이나 전쟁 대응 방안, 환경, 에너지, 기후 변화 문제, 주최국 일본이 히로시마에서 상징적으로 강조하게 될 핵무기 문제 등이다. 그러…

    • 20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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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이브리드 범죄’ 대응, 메워야 할 틈이 많다[동아시론/김기범]

    ‘하이브리드 범죄’ 대응, 메워야 할 틈이 많다[동아시론/김기범]

    최근 보이스피싱 트렌드에 또 하나의 큰 변화가 일어났다. 학생들에게 마약 음료를 시음하게 하고, 경품을 미끼로 부모의 전화번호를 알아낸 후 억대의 금품을 뜯어내려 한 것이다. 텔레그램으로 중국의 공범과 연락하고, 해외 번호를 국내 번호로 바꿔주는 심박스(SIM Box)도 사용했다. 보…

    • 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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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의 ‘김포골드라인’ 사태 막으려면[동아시론/고준호]

    제2의 ‘김포골드라인’ 사태 막으려면[동아시론/고준호]

    김포 한강신도시와 김포공항 구간 10개 역을 운행하는 김포 도시철도 ‘김포골드라인’이 ‘지옥철’의 대명사로, 그리고 ‘김포골병라인’이라는 별칭으로 연일 화제의 중심에 있다. 최대 285%의 혼잡률을 기록하면서 차량 내 혼잡으로 호흡곤란 환자가 발생하는 등 안전 문제가 사회적 논란이 되…

    • 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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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약속대로 국민에게 지급되려면[동아시론/김우창]

    국민연금, 약속대로 국민에게 지급되려면[동아시론/김우창]

    3월 발표된 제5차 재정 추계의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은 2055년에 고갈된다. 이후엔 현재 9%인 보험료를 30% 혹은 그 이상까지 올려야 약속된 연금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게다가 작년 국민연금기금은 역대 최악의 성적인 ―8.2%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주로 논…

    • 202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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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시론/정구민]전기차가 한국 산업의 미래를 이끌게 하려면

    [동아시론/정구민]전기차가 한국 산업의 미래를 이끌게 하려면

    올해 1분기 현대차·기아는 6조5000억 원의 영업이익을 내면서 도요타를 제치고 폭스바겐에 이어 자동차사 2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여파는 우리 자동차 생태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작년 8월 미국의 IRA 실행 이후 현대차 아이오닉5의 판매량은 작년 2…

    • 20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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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동아시론/유정훈]

    음주운전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동아시론/유정훈]

    최근 정부가 마약과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교육부 합동으로 840명 규모의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며, 기획재정부는 마약 예방 및 대응 능력 강화 등을 담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을 마련한다. 마약사범이 2014년 9984명에서 지난해 1만8395명으로…

    •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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