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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제균 칼럼]비주류 편향 인사로 ‘3류 천국’ 만들 건가

    [박제균 칼럼]비주류 편향 인사로 ‘3류 천국’ 만들 건가

    바늘방석이 따로 없을 것이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말이다. 이 재판관은 한 달여 전인 지난달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재판관 후보로 지명했을 때 꿈에라도 생각했을까. 자신이 여야 극한 대치로 인한 정국 경색의 핵(核)이 될 줄은. 그래서 묻고 싶다. 이 재판관은 스스로 헌법재판관이나 대…

    • 2019-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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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제균 칼럼]바꿀 수 있어야 대통령이다

    [박제균 칼럼]바꿀 수 있어야 대통령이다

    누구나 내 판단이, 내 결정이 옳았다고 생각하고 싶어 한다. 틀리게 살아오지 않았다는, 자기보호 심리가 작동한 결과다. 인간의 뇌가 결정을 후회하는 데 따른 다양한 경우의 수, 즉 ‘그때 이런 결정을 내렸더라면’ ‘아니, 제3의 결정은 어땠을까’ ‘다음에는 이런 결정을…’ 등등 복잡한…

    • 2019-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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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제균 칼럼]균형자 → 운전자 → 중재자 → 촉진자, 그 위험한 집착

    [박제균 칼럼]균형자 → 운전자 → 중재자 → 촉진자, 그 위험한 집착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만 바라보지만, 김정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만 쳐다본다. 이 지긋지긋한 짝사랑의 사슬이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꼬이게 만드는 주요 원인 중 하나다. 이 3자 중엔 누가 제일 약자일까. ‘더 사랑하는 사람이 약자’란 말이 있듯이, 당연히 문 대…

    • 2019-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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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제균 칼럼]교조주의 늪에 더 깊이 빠져드는 청와대

    [박제균 칼럼]교조주의 늪에 더 깊이 빠져드는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5일 해군사관학교 생도 임관식에서 “(해군은) 일본군 출신이 아닌, 온전히 우리 힘으로 3군 중 최초로 창군했다. 해군의 역사가 대한민국 국군의 역사”라고 말했다. 해사 임관식에서 해군을 띄워주려는 의도에서 한 말이었다고 해도 부적절했다고 본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 2019-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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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제균 칼럼]박근혜, 보수 분열의 아이콘 될 건가

    [박제균 칼럼]박근혜, 보수 분열의 아이콘 될 건가

    이런 글을 쓰려니 서두부터 마음이 복잡해진다. ‘박근혜의 절대고독.’ 2016년 1월 22일자 동아일보에 내가 쓴 칼럼의 제목이다.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건이 터지기 한참 전이었지만, 당시 박 대통령이 청와대에 칩거하며 외부와의 소통을 비정상적으로 차단했음을 우려하는 내용이었다. 칼…

    • 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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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제균 칼럼]문재인 정부는 태생부터 깨끗하다는 착각의 덫

    [박제균 칼럼]문재인 정부는 태생부터 깨끗하다는 착각의 덫

    김경수 경남지사가 법정 구속된 1심 판결을 보면서 안철수를 떠올렸다.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선거일을 한 달도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바짝 따라붙었다. 2017년 4월 첫째와 둘째 주 한국갤럽 조사에서 문 후보를 오차범위 내인 3%포인트…

    • 2019-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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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제균 칼럼]한국號가 맞닥뜨린 ‘北=핵보유국’ 암초

    [박제균 칼럼]한국號가 맞닥뜨린 ‘北=핵보유국’ 암초

    “아무도 안 가본 그곳까지 가는 일은 시간이 걸리고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 가보지 못한 항로(航路)여서 불안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곳이다.” 선장의 어조는 비장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한번 목적지로 정한 ‘그곳’으로 항해하겠다는 것. 하지만 그곳이 해도(…

    • 2019-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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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제균 칼럼]횃불이 된 촛불, 이제 버리고 가라

    [박제균 칼럼]횃불이 된 촛불, 이제 버리고 가라

    촛불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애착은 집착으로 느껴지리만치 지나치다. 촛불이 타오르기 시작한 지 2년여가 지났으면 한풀 수그러들 만도 하건만, 이번에는 경제 문제에 촛불을 내세웠다. 2일 신년사에서 “촛불은 더 많이 함께할 때까지 인내하고 성숙한 문화로 세상을 바꿨다. 같은 방법으로 경…

    • 201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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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제균 칼럼]靑, 무능해서 오만하다

    [박제균 칼럼]靑, 무능해서 오만하다

    대통령 선거가 끝난 뒤의 청와대는 황량하다. 물러가는 대통령은 아직 임기가 남았지만 ‘학업’에 뜻이 없다. 미리 청와대를 탈출 못한 ‘늘공’들도 새 정권의 눈치만 살피며 돌아갈 자리 물색에 여념이 없다. 대선에서 승리하고 청와대를 ‘접수’하러 갔던 이의 회고에 따르면 흡사 ‘도둑맞은 …

    •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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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제균 칼럼]대통령이 권위적으로 변할 때

    [박제균 칼럼]대통령이 권위적으로 변할 때

    당연한 얘기지만 한국의 대통령은 다들 처음 해보는 자리다. 그것도 세상을 다 얻은 듯한 지지율 고공행진 속에. 그 시기의 대통령은 뭘 해도 진솔하고 소탈해 보인다. 실제로도 소탈하다. 아직 민간인 물이 덜 빠졌고 권위적인 청와대 의전에도 익숙지 않기 때문이다. 대통령으로서 국정 수행도…

    • 201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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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제균 칼럼]권력분립이 고장 났다

    [박제균 칼럼]권력분립이 고장 났다

    권력분립이 국가권력을 나누어 서로 견제하게 함으로써 권력의 독주를 막는 자유민주주의의 조직원리라는 점은 익히 아는 바다. 한국 헌법도 원칙적으로 삼권분립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그런데 근자(近者)에 이 권력분립 시스템이 고장 난 것 아닌가 하는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어 걱정하지 않을 수…

    • 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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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제균 칼럼]‘대통령의 시간’ 1년 반

    [박제균 칼럼]‘대통령의 시간’ 1년 반

    지난주 금요일, 그러니까 11월 9일은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의미심장한 날이다. 먼저 문 대통령에게는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지 정확히 1년 반 되는 날이다. 지난해 5월 9일 오후 11시 50분경 당선이 확정된 문 후보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했다. …

    • 201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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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제균 칼럼]북한·노동·강남 3대 프레임에 갇힌 문재인 정부

    [박제균 칼럼]북한·노동·강남 3대 프레임에 갇힌 문재인 정부

    “그동안 전쟁의 위협과 이념의 대결이 만들어 온 특권과 부패, 반인권에서 벗어나 우리 사회를 온전히 국민의 나라로 복원할 수 있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평양공동선언을 발표한 직후 밝힌 소감이다. 이 짧은 소감에 대통령의 역사관과 세계관이 잘 …

    • 201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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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제균 칼럼]동맹의 자살

    [박제균 칼럼]동맹의 자살

    미국이 2003년 일으킨 이라크전(戰)은 명분 없는 전쟁이었다. 이라크 내에 숨겨진 대량살상무기(WMD)의 위협 제거가 개전(開戰) 이유였으나 WMD 같은 건 없었다. 전쟁이 끝난 뒤 미국 내에서도 ‘과연 무엇을 위한 전쟁이었나’ 하는 회의론이 일었다. 그러자 2006년 당시 딕 체니…

    • 2018-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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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제균 칼럼]獨善공화국

    [박제균 칼럼]獨善공화국

    정권교대(政權交代). 일본에서 정권교체 대신 쓰이는 표현이다. 자민당 정권이 장기집권을 하는 일본에서 자주 있는 일은 아니겠으나, ‘교체(交替)’ 대신 ‘교대’란 용어를 쓰는 것이 눈길을 끈다. 사전적 의미로 교체는 ‘사람·사물을 다른 사람·사물로 바꾼다’이고, 교대는 ‘어떤 일을 차…

    • 2018-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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