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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평인 칼럼]삼성 16억 처벌 대가로 엘리엇에 물어주는 1400억

    [송평인 칼럼]삼성 16억 처벌 대가로 엘리엇에 물어주는 1400억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검사 시절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할 때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이 그들의 수사에 근거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을 모르지 않았다. 당시 언론들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ISDS) 조항에 따라 엘리…

    •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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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평인 칼럼]대통령-대통령비서실장-(장관)-비서실 출신 차관

    [송평인 칼럼]대통령-대통령비서실장-(장관)-비서실 출신 차관

    프랑스의 어느 정치가가 각료직을 제안받고는 차관이 책임지는 조건이라면 맡겠다고 했단다. 그 정치가는 각료직을 맡지 못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에서라면 문제없다. 이 정부는 장관에게 책임을 지우지 않는다. 책임질 일이 있으면 차관 실장 국장 과장에게 지운다. 김규현 국정원장이 인사 파동…

    •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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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평인 칼럼]폭력 시위 진압을 적폐로 몬 대통령은 폭력 시위를 막을 수 있을까

    [송평인 칼럼]폭력 시위 진압을 적폐로 몬 대통령은 폭력 시위를 막을 수 있을까

    얼마 전 민노총 건설노조의 서울 도심 1박 2일 술판 노숙과 출퇴근길 행진이 큰 불편을 끼쳐 시민들의 분노를 자아냈다. 지하철을 상습적으로 멈추는 시위 등 불법 시위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렇게 된 건 문재인 집권 때 서울중앙지검의 윤석열 지검장-윤대진 1차장-이진동 형사3부장 …

    •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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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평인 칼럼]젊은 정치인들의 일그러진 초상

    [송평인 칼럼]젊은 정치인들의 일그러진 초상

    한국 현대사를 기전체로 서술한다면 암군(暗君) 문재인 시대에 대해서는 본기(本紀)에 덧붙이는 열전(列傳)에 조국전(傳), 추미애전과 함께 김남국전을 꼭 넣어야 할 듯하다. 김남국이라는 사람이 2020년 2월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21대 총선 전략공천 대상으로 선정됐다. 정치에 열정을 가…

    • 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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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평인 칼럼]월대와 견마

    [송평인 칼럼]월대와 견마

    중국 자금성의 출입문인 천안문에는 월대가 없다. 천안문을 지나면 나오는 단문과 오문에도 없다. 영화 ‘마지막 황제’에서 푸이가 즉위식을 하는 태화전 입구, 즉 태화문에서야 월대가 나타난다. 필요하면 태화전 입구까지 당시로서는 가장 빠른 이동 수단인 말을 타고 달릴 수 있었다. 경복…

    • 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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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평인 칼럼]일본도 인정한다는 ‘강제징용 개인청구권’은 허구의 권리

    [송평인 칼럼]일본도 인정한다는 ‘강제징용 개인청구권’은 허구의 권리

    일본은 1952년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으로 미국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했다. 그러자 3년 뒤 일본인 원폭 피해자들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963년 도쿄 지방재판소는 소송을 기각하면서 다만 일본이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서 포기한 것은 외교보호권이…

    • 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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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평인 칼럼]이해찬과 조국의 기만적인 ‘강제징용’ 아는 체

    [송평인 칼럼]이해찬과 조국의 기만적인 ‘강제징용’ 아는 체

    조국 씨가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을 할 때 배상과 보상의 차이를 거론하며 대법원의 일본 강제징용 판결을 옹호한 적이 있다. 배상은 불법행위에서 발생한 손해를, 보상은 적법행위에서 발생한 손실을 복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법학개론 수준의 개념 구별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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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평인 칼럼]계묘국치, 진짜 부끄러워해야 할 사람들

    [송평인 칼럼]계묘국치, 진짜 부끄러워해야 할 사람들

    2012년 대법원 1부는 일본 기업의 강제징용 배상 책임을 처음 인정했다. 당시 전원합의체에 회부되지 않고 소부(小部)에서 결정된 것은 1부에 속한 김능환(주심) 이인복 안대희 박병대 대법관이 모두 배상 책임 인정에 동의했음을 뜻한다. 당시 대법원 1부가 파기환송한 사건은 재상고돼 6…

    •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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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평인 칼럼] 대통령들의 독서

    [송평인 칼럼] 대통령들의 독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 책방을 연다고 한다. 반가운 소식이다. 다만 책 추천은 좀 신중히 했으면 한다. 그가 스스로에 대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훌륭한 독서가가 아닌 듯해서 하는 말이다. 암살로 사망한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회고록이 얼마 전 일본에서 출간됐다.…

    •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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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평인 칼럼]‘검찰에서 굴러온, 기본이 안 된’ 금감원장

    [송평인 칼럼]‘검찰에서 굴러온, 기본이 안 된’ 금감원장

    은행은 공공재인가. 공공성을 엄밀히 적용하면 경제 행위는 가족 단위를 벗어나는 순간 다 공공성을 지닌다. 그래서 공공성을 지닌다고 다 공공재라고 하지 않는다. 그 공급이 시장 메커니즘에 의존하지 않는 것을 특별히 공공재라고 한다. 군대 경찰 사법 등의 서비스는 국가에 의해 제공되니 공…

    •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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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평인 칼럼]청와대 시절에도 이런 대통령은 없었다

    [송평인 칼럼]청와대 시절에도 이런 대통령은 없었다

    의원내각제에서는 정부와 여당이 일체가 된다. 정부 내각은 여당의 일부다. 여당의 실세들이 장관이 된다. 다만 여기서의 일체는 실은 구조적으로 불안한 일체다. 주요 정책을 둘러싸고 총리와 장관들 사이에 이견이 발생했으나 그것이 해소되지 않으면 장관들은 사퇴로 항의를 표시한다. 여러 장관…

    •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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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평인 칼럼]정치개혁에 중대선거구 자리는 없다

    [송평인 칼럼]정치개혁에 중대선거구 자리는 없다

    민주주의는 다수(plurality)가 아니라 과반(majority)의 지배다. 대통령부터 과반 득표자여야 한다. 이를 위해 미국 같은 연방제 국가가 아닌 이상 프랑스처럼 결선 투표를 하는 수밖에 없다. 만약 딱 한 가지만 개헌을 한다면 의원내각제냐 대통령 중임제냐의 선택이 아니라 대…

    • 20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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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평인 칼럼]한국식 ‘당 대표’의 시대착오적 성격

    [송평인 칼럼]한국식 ‘당 대표’의 시대착오적 성격

    의원내각제 국가에서는 여야 모두 당의 리더가 있고 그들은 총리이거나 야당 지도자다. 대통령제 국가는 약간 다르다. 미국에는 중앙당이 없고 당 대표가 없다. 당의 리더는 여당의 경우 대통령이고 야당은 의회 원내(院內)대표다. 프랑스에는 중앙당이 있고 당 대표가 있다. 그러나 여당 대표는…

    •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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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평인 칼럼]오합지졸이 된 군대

    [송평인 칼럼]오합지졸이 된 군대

    군대에서는 하계훈련과 동계훈련을 기본으로 한다. 혹서기와 혹한기에 대비한 훈련이다. 병사 1년 차 때는 고참을 따라다니며 배운다. 병사 2년 차 때는 신참을 데리고 다니며 가르친다. 이것이 한 사이클인데 이 사이클을 도는 데는 2년이 걸린다. 신병 교육을 받고 실제 군복무에 투입되는 …

    • 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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