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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평인 칼럼]불꽃 튀기다 덴 대법원장

    [송평인 칼럼]불꽃 튀기다 덴 대법원장

    최근 임명된 민유숙 대법관에 대해 현재 법원장으로 있는 분이 고등법원 부장판사였을 때 한 얘기가 기억난다.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서 민 대법관보다 기수가 아래인 김소영 대법관이 임명된 직후였다. 그는 “법관은 판결문 쓰는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며 “판결문 쓰는 능력은 민유숙이 위다. …

    • 2018-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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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평인 칼럼]朝三暮四 권력기관 개혁안

    [송평인 칼럼]朝三暮四 권력기관 개혁안

    권력기관 개혁에 찬성하지 않을 사람은 없을 듯하다. 그러나 청와대가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을 통해 최근 밝힌 권력기관 개혁안에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다. 개혁의 골자는 국가정보원과 검찰이 가진 수사권의 상당 부분을 경찰에 넘기는 것이다. 경찰은 국정원으로부터 대공수사…

    • 2018-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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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평인 칼럼]한반도 ‘빅 픽처’

    [송평인 칼럼]한반도 ‘빅 픽처’

    더글러스 케네디의 베스트셀러 소설 중에 ‘빅 픽처’가 있다. 훌륭한 작품인지는 모르겠으나 한번 잡으면 놓기 어려운 책이다. 다 읽고 나도 제목이 왜 ‘빅 픽처’인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다. 다만 내용 중에 이런 대목이 있긴 하다. “글을 쓰는 사람은 어떤 장면의 세세한 부분들을 모은다.…

    • 2018-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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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평인 칼럼]‘타조처럼 머리를 파묻으면…’

    [송평인 칼럼]‘타조처럼 머리를 파묻으면…’

    문재인 대통령이 그제 재외공관장 청와대 만찬에서 “전 세계는 촛불혁명을 일으킨 우리 국민을 존중하고 덕분에 저는 어느 자리에서나 대접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중국 방문 중 홀대론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대접받은 본인이 홀대가 아니라 환대를 받았다는데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냐마는…

    • 201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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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평인 칼럼]법관의 양심과 독단, 그리고 블랙리스트

    [송평인 칼럼]법관의 양심과 독단, 그리고 블랙리스트

    얼마 전 법원 게시판에 ‘재판이 곧 정치’라고 쓴 오현석 인천지법 판사는 올해 40세다. 2011년 각각 ‘가카새끼’와 ‘가카의 빅엿’이란 말이 들어간 글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당시 이정렬 부장판사와 서기호 판사는 42세와 41세였다. 옛날에 사십을 불혹(不惑)이…

    • 2017-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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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평인 칼럼]죽은 통진당이 산 국정원을 잡다

    [송평인 칼럼]죽은 통진당이 산 국정원을 잡다

    해산당한 통합진보당의 대리 복수극이라고나 할까.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직접 발표한 1호 인사는 통진당 해산 심판에서 유일한 반대 의견을 냈던 김이수 헌법재판관의 헌법재판소장 지명이었다. 소수 의견도 아닌 극소수 의견을 낸 재판관을 소장으로 지명하는 게 정상이냐는 의문이 들었지…

    • 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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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평인 칼럼]동맹, 가까워지지 않으면 멀어진다

    [송평인 칼럼]동맹, 가까워지지 않으면 멀어진다

    문재인 정부가 굳건한 한미 동맹의 토대에서 중국을 배려하는 정책을 새로운 ‘조선책략’인 듯 말하고 있다. 어제 한미 정상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미중 간 균형외교에 대한 질문이 있었고, 문 대통령은 균형은 미중 사이의 균형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 무엇의 균형인지에 대해 중국…

    • 2017-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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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평인 칼럼]청와대의 ‘아마추어’ 법률가들

    [송평인 칼럼]청와대의 ‘아마추어’ 법률가들

    헌법재판소장 임기 규정은 우리나라만 없는 게 아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장도 임기 규정이 없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를 본떠 만들었다. 두 나라 다 재판관의 임기 규정만 있을 뿐이다. 독일 연방헌법재판관의 임기는 12년이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장은 지금까지 9명…

    • 2017-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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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평인 칼럼]초콜릿 군통수권자

    [송평인 칼럼]초콜릿 군통수권자

    북한이 남한에 핵을 쏘면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을 핵으로 때릴 것인가. 답은 간단하다. 가진 핵이 없으니 때릴 수 없다. 조지 버나드 쇼의 희곡 ‘무기와 인간’에는 초콜릿 군인(chocolate soldier)이 나온다. 그의 총에는 탄창이 없고 초콜릿이 들어 있다. 우리의 초콜릿 군통…

    • 2017-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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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평인 칼럼]김명수 후보자, 타협할 만한 次善이다

    [송평인 칼럼]김명수 후보자, 타협할 만한 次善이다

    몇 해 전이다. 당시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였던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와 2년 가까이 대한변호사협회의 한 위원회에서 같이 활동하면서 그를 근접 거리에서 지켜볼 기회가 있었다. 김 후보자의 말은 부드럽고 태도는 늘 겸손했다. 그는 내가 직접 접해본 법관 중에서 깊은 인상을 심어 준 법관 …

    • 2017-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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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평인 칼럼]레드라인보다 레드존이다

    [송평인 칼럼]레드라인보다 레드존이다

    도널드 트럼프는 그가 대통령이 되리라고 거의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2015년 대통령 출마를 선언하면서 ‘불구가 된 미국’이란 책을 냈다. 이 책을 읽고 나면 널뛰기하는 듯이 보이는 그의 언행이 나름대로 상당한 일관성이 있음을 알게 된다. 시어도어 루스벨트는 “말은 부드럽게 하되 …

    • 2017-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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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평인 칼럼]언론, 여론, 재판

    [송평인 칼럼]언론, 여론, 재판

    밥 우드워드가 쓴 ‘모두가 대통령의 사람들’이라는 책을 보면 그가 1970년대 닉슨의 워터게이트 도청 사건을 파헤칠 당시 미국 언론의 취재윤리를 엿볼 수 있다. 기자들은 연방수사국(FBI)의 수사기록을 알아내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면서도 수사기록을 ‘정화(淨化)되지 않은 보고서’로…

    • 2017-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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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평인 칼럼]왜 프랑스는 쇠하고 독일은 흥했나

    [송평인 칼럼]왜 프랑스는 쇠하고 독일은 흥했나

    프랑스와 독일을 흔히 유럽연합(EU)의 쌍두마차라고 부른다. 과연 두 나라는 여전히 쌍두마차인가. 두 나라의 경제력은 2000년대에 들어와 역사상 선례가 없을 정도로 격차가 커졌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프랑스가 법으로 주 35시간 노동제를 강제한 것은 2000년부터다…

    • 2017-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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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평인 칼럼]문무일 검찰인가, 윤석열 검찰인가

    [송평인 칼럼]문무일 검찰인가, 윤석열 검찰인가

    검찰이 3일 열린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민 두 후보는 문무일 오세인 당시 고검장이었다. 둘 다 사법연수원 18기다. 19기 봉욱 대검차장이 미리 임명된 상황에서 15기인 고검장 출신 소병철 농협대 석좌교수가 검찰총장이 되면 대검차장과 기수 차이가 많이 나 고참 기수 밀어내기가 …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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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평인 칼럼]일방적인 문재인, 설득하던 노무현

    [송평인 칼럼]일방적인 문재인, 설득하던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이 독일에서 ‘베를린 구상’을 발표한 후 질의응답 과정에서 전혀 엉뚱한 답변을 했다. 한미관계에 대해 물었는데 한중관계에 대해 답한 것이다. 객석에서 지켜보던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당황해 단상에 뛰어올라가 귓속말로 뭔가 속삭이고 나서야 문 대통령은 상황을 파악하고 답변을 바…

    • 2017-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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