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평인 칼럼｜동아일보

[송평인 칼럼]공산주의자들과의 협상

미중(美中) 갈등의 와중에 헨리 키신저가 95세의 노구를 이끌고 중국을 방문했다는 뉴스가 크게 보도됐다. 키신저란 사람을 좋아하지 않지만 그의 ‘외교(diplomacy)’는 명저라고 여긴다. 이 책을 관통하는 단 하나의 문제의식을 꼽으라면 ‘공산주의자들과의 협상’이다. 공산주의자들과의…

2018-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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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평인 칼럼]죽이 되든 밥이 되든 법원에 맡겨라

‘양승태 대법원·법원행정처’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판사가 사법농단 재판을 맡을 경우에만 공정한 재판이 우려된다고 여긴다면 오산이다. 검찰 수사에도 불구하고 실체가 불분명한 블랙리스트를 들고나와 사태를 키운 국제인권법연구회와 관련된 판사가 재판을 맡을 경우에도 재판이 공정하겠느냐는 우려…

201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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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평인 칼럼]교황 방북 초청도 ‘아니면 말고’인가

김대중 정부가 2000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방북을 추진할 당시 서울대교구 보좌주교 겸 천주교 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장을 맡고 있던 강우일 주교(현 제주교구장)를 인터뷰한 적이 있다. 그는 “교황 방문은 해당국에서의 교회의 존재를 전제한다. 교회에는 신자와 사제가 있어야 하는데, …

201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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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평인 칼럼]‘아니면 말고’ 발언의 가벼움 혹은 속내

스탈린은 1952년 분할 점령 상태의 독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른바 ‘평화노트(Peace Note)’란 걸 제안한다. 독일과의 사이에 평화협정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주의를 환기시키고 독일을 통일된 중립국으로 만들되 상호 군대를 철수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서구의 지도자들은 소…

2018-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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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평인 칼럼]남북경협 지원과 판문점선언 비준은 다르다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이 판문점에서 처음 만난 4월 27일, 난 독일에 있었다. 남북 정상의 만남은 독일 언론에도 크게 보도됐다. 몇몇 신문에는 문 대통령이 김정은의 손에 이끌려 군사분계선을 넘는 뒷모습이 찍힌 사진이 1면에 실렸다. 며칠 머문 것도 아닌데 한 번은 고속도로 휴게…

2018-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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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평인 칼럼]외교에서 ‘한목소리 원칙’과 재판거래

권력분립의 개념을 근원에서부터 살펴보면 외교에 특별한 위치가 부여된 사실을 알 수 있다. 권력분립을 처음 언급한 영국 정치철학자 로크는 권력을 입법 행정 사법의 삼권으로 나누지 않고 입법 행정 연합(외교)권으로 나눈다. 사법시험 준비하며 달달 외운 박제화된 권력분립 개념으로는 이해하기…

2018-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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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평인 칼럼]건국 100주년도 건국 70주년도 그만두자

청와대는 얼마 전 ‘제주 난민 수용 반대 청원’이 일자 난민 신청 절차를 없앨 수는 없다며 “대한민국 상하이 임시정부도 일제의 박해를 피해 중국으로 건너간 정치적 난민이 수립한 망명정부였다”고 답했다. 그때 문재인 정부가 왜 내년을 건국 100주년으로 기념하려 하는지 비로소 짐작이 갔…

2018-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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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평인 칼럼]기무사 계엄 문건 사태의 프레임

액자(額子) 소설은 이야기 속에 또 하나의 이야기가 들어 있는 소설을 말한다. 기무사 계엄 문건 사태도 비슷한 액자 구조를 갖고 있다. 기무사 계엄 문건의 작성이라는 사건이 있고 이 사건을 둘러싸고 그 문건을 돌출시킨 또 하나의 사건이 있다. 액자는 영어로 프레임(frame)이다. 사…

2018-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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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평인 칼럼]‘기무사 계엄 문건’ 향한 어설픈 공격

내가 군 복무할 당시 작전계획 5027에 따르면 우리 대대가 속한 30사단은 군단의 예비사단으로서 북한이 남침하면 일단 전투지역전단(FEBA) 델타(D)나 에코(E)에서 방어선을 친 뒤 역습작전을 감행해 전방 1사단을 추월, 임진강을 건너게 돼 있었다. 임진강 도하 이후 어떤 작…

2018-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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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평인 칼럼]낯선 곳으로 끌려가는 한국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찬(自讚)하는 대북 관계의 성과를 곧이곧대로 믿는다면 지난 10여 년 이래 가장 정확한 정세분석가는 주사파였던 이용대 전 민주노동당 정책위의장이 아니었을까 싶다. 그가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 북한의 핵실험을 환영하는 성명…

2018-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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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평인 칼럼]정치가 독일과 프랑스의 성패 갈랐다

동아일보 기획시리즈 ‘왜 프랑스는 처지고 독일은 앞서갔나’ 취재차 지난달 프랑스와 독일을 다녀왔다. 한국이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을 받던 1997년은 독일과 프랑스에도 향후 20년의 진로를 바꾼 중요한 해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독일 레겐스부르크대 프란츠 필츠 교수는 “1…

2018-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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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평인 칼럼]돈키호테적이면서 마키아벨리적인 법관들

대법원 법원행정처란 곳이 중세의 수도원처럼 밖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지는 곳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청와대를 압박하는 카드로 다음과 같은 구상을 했다. 사법부가 청와대의 원활한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대한 협조해온 사례…

2018-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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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평인 칼럼]검사는 결국 동일체다

미국의 각 지방 연방검찰청에는 단 1명의 검사가 있을 뿐이다. 가령 영화 ‘쓰리빌보드’의 배경인 미주리주에서 강간살인 사건을 다루게 될지도 모를 미주리주 서부 연방검찰청에 검사(District Attorney)는 티머시 개리슨 씨뿐이다. 이 검찰청에는 어토니(Attorney)로 불리는…

2018-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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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평인 칼럼]트럼프, 키신저, 문재인

‘핵주먹’으로 불린 전 헤비급 세계권투챔피언 마이크 타이슨이 “사람마다 그 나름의 계획이 있지만 주둥아리를 한 방 맞고 나면 계획이고 뭐고 다 사라지는 법(Everyone has a plan till they get punched in the mouth)”이라며 자신의 한 방을 자랑한…

2018-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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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평인 칼럼]한국 검찰은 갈라파고스에 산다

최근 ‘쓰리 빌보드’란 영화를 흥미롭게 봤다. 이 영화는 미국의 작은 도시를 배경으로 진짜 범인은 잡지도 못하면서 흑인들이나 두들겨 패는 경찰의 무능에 대한 비판으로 시작하지만 결국 경찰의 명예를 지키는 것으로 끝난다. 무능한 경찰이 갑자기 유능해지는 식의 상투적 결말로 흐르지 않으면…

2018-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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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7:30

층간소음 이렇게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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