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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쟁론]자사고 폐지

    [동아쟁론]자사고 폐지

    《 6·4지방선거에서 진보 교육감 13명이 당선되었습니다. 대다수 진보 교육감은 자율형사립고(자사고)를 줄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자사고의 뿌리는 2002년 고교평준화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한 자립형사립고에 있습니다. 이를 강화한다면서 2010년 자사고로 전환한 것입니다. 전국…

    • 201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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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쟁론]행정고시

    [동아쟁론]행정고시

    《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대국민 담화에서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행정고시)을 통한 공무원 충원을 대폭 줄이겠다고 했습니다. ‘관피아’ 피해를 줄이기 위해 5급 공채 인력과 민간 경력자 채용 비율을 반반으로 맞추겠다는 겁니다. 사실 현재도 개방형 공무원 충원제도를 통해 민간에 문호를 개…

    • 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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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쟁론]中企 적합업종제도

    [동아쟁론]中企 적합업종제도

    《 대기업과 중견기업들에 빵집이나 두부, 간장,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같은 100여 개 품목을 취급하지 말라고 지정한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가 3년 시행 기간이 끝납니다. 이 중 82개 품목에 대해 재지정을 할 것인지(9월 결정)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노무현…

    • 201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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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쟁론]한국은행 역할

    [동아쟁론]한국은행 역할

    《 19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무난히 통과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지금의 통화정책(금리수준)은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경제상황을 잘 고려해 판단했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한은이 경제성장 등에서 더 큰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문에 대해서는 “한은이 경제발…

    • 201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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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쟁론]상속법 개정안

    [동아쟁론]상속법 개정안

    《 남편 또는 부인이 사망했을 때 현행 상속법에 따르면 배우자와 자녀들은 1.5:1:1의 비율로 재산을 상속받습니다. 이 중 배우자 상속분을 지금보다 늘리는 개정안이 다음 달 입법 예고될 예정입니다. 고령화 추세와 함께 자녀들이 부모 부양을 꺼리는 문화가 팽배해지는 상황에서 홀로 남겨…

    • 201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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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쟁론]기초단체장 정당공천

    [동아쟁론]기초단체장 정당공천

    《 6·4지방선거 룰을 정해야 할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31일로 활동시한이 끝나지만 아직도 기초선거 ‘룰’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가장 뜨거운 이슈는 기초선거의 정당공천 폐지 여부입니다. 대통령 공약사항이므로 지켜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시간에 쫓겨 시급히 결정하기에 너무 중요한 사…

    • 201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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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쟁론]비트코인

    [동아쟁론]비트코인

    《 가상화폐인 ‘비트코인(Bitcoin)’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사전이 ‘올해의 단어’ 후보로 올릴 정도라고 하네요. 국내에도 최근에 인천의 한 빵집이 처음으로 비트코인 결제를 시작하면서 문의가 빗발쳤다고 합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여러 국가에서 사용하고 있습…

    • 201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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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쟁론]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동아쟁론]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지난달 9일 한국 정부가 내린 일본 후쿠시마 이바라키 미야기 이와테 등 8개 현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의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1일 일본 어업계 대표들은 도쿄 주일한국대사관을 방문해 “수입 금지를 철회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지난달 30일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은 수입금지 조치를…

    • 201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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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쟁론]재판 과정 TV-인터넷 중계

    [동아쟁론]재판 과정 TV-인터넷 중계

    우리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낮은 편입니다. 사법부의 신뢰도를 묻는 한 설문조사에서는 조사대상 1106명 중 77.2%인 854명이 ‘사법부가 불공정한 판결을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반면 ‘사법부를 신뢰한다’는 응답은 16.5%(182명)에 그쳤습니다. 이 때문인지 법조계 안에서…

    • 201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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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쟁론]대마도 불상 2점 반환 논란

    [동아쟁론]대마도 불상 2점 반환 논란

    《 지난해 10월 국내 문화재 절도범들이 일본 쓰시마(對馬) 섬에서 불상 두 점을 훔쳐 밀반입했다가 적발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불상들은 통일신라시대와 고려시대 국내에서 제작된 가치가 높은 문화재입니다. 이 때문에 이들 불상을 일본으로 다시 되돌려주는 것에 대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 201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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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쟁론]담뱃값 인상 추진

    《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2500원인 담뱃값을 2000원 더 올리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외국에 비해 지나치게 싼 국내 담뱃값을 세율 인상을 통해 대폭 올리겠다는 뜻입니다. 올리고 싶었지만 그동안 선거 때문에 못 올렸던 정부도 내심 찬성하고 있습니다. 흡연자들은 당연히 반발합니다. …

    • 201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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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쟁론]갑상샘암 조기검진

    [동아쟁론]갑상샘암 조기검진

    《 갑상샘암은 발병 후 10년 생존율이 99%라고 합니다. 발병한 지 20∼30년이 지나도 사망률은 5%를 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제암연구소(IARC)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갑상샘암 발생은 1999년 3225명에서 2009년 3만1977명으로 10배 가까이로 늘었습니다…

    • 201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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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쟁론]차기정부 대북정책

    《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북정책이 새 정부 출범 초기부터 시험대에 오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채택에 대한 반발로 3차 핵실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코앞의 북핵 문제뿐 아니라 천안함 사태에 따른 대북 제재인 5·24조치 해제나 금강산 관광…

    • 201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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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쟁론]공약 재검토론

    《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들을 실현 가능한 것들만 추리자는 ‘공약재검토’ 주장이 새누리당 내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본보가 경제 재정 전문가 25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72%가 “상당수 재고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당선인 내부에서는 사뭇 다른 분위기입니다. 김용준 인수위원장은 …

    • 201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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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쟁론]2013 경기전망

    [동아쟁론]2013 경기전망

    《 지난해 한국 경제는 선진국 재정위기 및 신흥국 경기 둔화, 내수 부진 등 잇단 대내외 악재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무역 1조 달러 2년 연속 달성과 세계 무역 8강 진입 등으로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2%대 저성장과 60%를 턱걸이한 20대 경제활동참가율, 1000조 원대 가계…

    • 201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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