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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쟁론]담뱃갑 경고 그림

    [동아쟁론]담뱃갑 경고 그림

    《 담뱃갑에 경고그림을 의무적으로 싣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입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5월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심의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담뱃갑 면적의 50% 이상을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로 채우되, 그 가운데 경고그림 비율이 30%를 넘도록 하…

    • 201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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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쟁론]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동아쟁론]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근 공무원연금 개혁이 끝나면 국민연금 개혁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마침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득대체율은 생애 평균소득에서 연금으로 받는 비율로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40%로 낮아지게 돼 있습니다. 소득대…

    • 201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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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쟁론]방과 후 선행학습 허용 개정안

    [동아쟁론]방과 후 선행학습 허용 개정안

    《 지난해 9월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선행학습금지법)’이 시행됐습니다. 이에 따라 초중고교의 방과 후 학교 과정에서 선행학습이 금지돼 왔습니다. 학원들은 선행교육에 관한 광고도 할 수 없었지요. 그런데 이달 17일 교육부가 초중고교의…

    • 201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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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쟁론]대학 학과 구조조정

    [동아쟁론]대학 학과 구조조정

    《 지난해 12월 정부가 대학 구조개혁 평가 최종안을 발표했습니다. 저출산으로 학령인구가 감소하면서 2023년까지 대학입학정원을 16만 명 감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각 대학이 학과 통폐합 등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면서 학내 갈등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중앙대에서 학부제로 …

    • 201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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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쟁론]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개편

    [동아쟁론]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개편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개편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기금운용본부를 국민연금공단에서 분리해 별도의 독립조직을 만들 것이냐가 쟁점이 되고 있다. 현재의 기금운용체계는 기금이 50조 원도 되지 않았던 1990년대 말에 구축됐다. 지금은 기금이 500조 원을 넘어서는 시점이다. 현 체…

    • 201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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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쟁론]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 운전 연장

    [동아쟁론]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 운전 연장

    《경북 경주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는 30년 설계수명(운영허가기간)이 끝나 가동을 멈춘 상태. 이 노후 원전을 해체할 것인지, 재가동할 것인지를 놓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달 15일 월성 1호기의 수명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

    • 2015-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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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쟁론]비정규직 근로자 사용기간 연장

    [동아쟁론]비정규직 근로자 사용기간 연장

    TV 드라마 ‘미생’ 속 주인공 ‘장그래’는 비정규직 사원이었습니다. 장그래는 입사 이후 좋은 성과를 내며 주목받았지만 계약기간 2년이 지난 뒤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못했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29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 제출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이 ‘장그래법’이라고 불리며…

    • 201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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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죄 흉포화… 형사免責 12세로 낮추자 vs 처벌보다 재활프로그램이 재범 줄인다

    범죄 흉포화… 형사免責 12세로 낮추자 vs 처벌보다 재활프로그램이 재범 줄인다

    《 지난해 12월 한 지방 도시에서 13세 소년이 고모를 살해했습니다. 이 소년은 범행을 숨기기 위해 목격자인 동생도 살해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 ‘촉법소년(觸法少年)’이었습니다. 살인을 했지만 나이가 어려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는 청소년이란 뜻이지요. 현행 소년법은 만 10…

    • 201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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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쟁론]우버택시 영업

    [동아쟁론]우버택시 영업

    《 스마트폰 앱으로 승객과 운전사를 연결해주는 새로운 택시 서비스, 일명 ‘우버 택시’ 논란이 뜨겁습니다. 우버는 50개국, 250개 도시에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는 지난해 8월 들어왔지요. 기존 택시에 불만이 많은 소비자들에게 훌륭한 대안이 된다며 반기는 이들이 적지 않았습…

    • 201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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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쟁론]‘도둑뇌사’ 판결로 본 정당방위

    [동아쟁론]‘도둑뇌사’ 판결로 본 정당방위

    《 자기 또는 타인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해 부득이 행하는 가해 행위를 정당방위(正當防衛·형법 21조 1항)라고 합니다. 집을 뒤지던 도둑을 때려 뇌사상태에 빠지게 한 2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선고를 받은 데 이어 남의 집에 무단 침입해 폭력을 행사하던 사람을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

    • 201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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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쟁론]징병제냐 모병제냐

    [동아쟁론]징병제냐 모병제냐

    《 국방부가 모든 여군을 대상으로 성범죄 피해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이달 말부터 다음 달까지 육해공군 여군을 대상으로 성범죄 피해 사례를 조사하겠다는 겁니다. 최근 육군 17사단장의 여부사관 성추행 사건이 계기가 된 거지요. 이번 국정감사에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28사단 윤 일병…

    • 201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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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쟁론]공무원연금 개혁

    [동아쟁론]공무원연금 개혁

    22일 한국연금학회 주최로 열릴 예정이던 ‘공무원연금 대개혁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공무원 노조원들의 저지로 무산됐습니다. 토론회는 열리지도 못했습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올해에만 공무원연금 재정 적자를 메우는 데 2조 원을 넘어서는 세금을 투입해야 한다며 밑 빠진 독…

    • 201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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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쟁론]과학교육 홀대 논란

    [동아쟁론]과학교육 홀대 논란

    《 문·이과 통합 교육과정을 마련하기 위한 공청회가 오늘(12일) 열립니다. 교육계의 주요 이슈임을 반영하듯 교사와 전문가 등 무려 7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교의 경우 사회 과목은 ‘통합사회’로, 과학 과목은 ‘통합과학’으로 개편되고 한국사는 6단위(1단위는…

    • 201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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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쟁론]초중고 9시 등교

    [동아쟁론]초중고 9시 등교

    《 경기도에서 ‘9시 등교제’가 시행(1일)된 지 딱 1주일을 맞았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한 이 제도에 도내 2250개 학교 중 2001개교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94%, 중학교 91.1%, 고등학교 72.7%의 높은 참여율입니다. 학생들에게 수면권과 건강권을 보장한다는 …

    • 201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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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쟁론]큰빗이끼벌레 둘러싼 4대강 수질 오염

    [동아쟁론]큰빗이끼벌레 둘러싼 4대강 수질 오염

    《 “해삼보다 더 크고 징그럽다?” 환경단체들이 4대강 수질오염 때문에 ‘큰빗이끼벌레’가 출현했다는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유속이 느린 곳이라면 수질 청정 지역에서도 발견된다며 ‘수질과는 관계없다’고 반박하기도 합니다. 논란이 계속되자 환경부도 생태환경 조사에 나서 유해성 여부를 파…

    • 201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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