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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쟁론]구내 식당 외부인 제한

    [동아쟁론]구내 식당 외부인 제한

    《 얼마 전 서울의 한 대학이 재학생만 교내 학생식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방침을 세워 논란이 일었습니다. 인근 타 대학 학생들과 주민들이 식당에 몰려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지만 기존 구내식당 이용자들의 반발이 거셌습니다. 현재 일부 관공서와 대학 등 공공기관에서는 외부인에게 구…

    • 201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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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쟁론]소규모 학교 통폐합

    [동아쟁론]소규모 학교 통폐합

    《 최근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을 두고 찬반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해 말 통폐합 범위를 넓히는 권고안을 내놓았습니다. 저출산으로 학생이 줄어드는 현실을 감안해 교육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소규모 학교 비중이 높은 농…

    • 201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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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쟁론]신용카드 소액결제 유지

    [동아쟁론]신용카드 소액결제 유지

    《 현금 없이 신용카드만 들고 다녀도 웬만한 물건을 사는 데에는 지장이 없는 시대입니다. 우리나라는 신용카드 의무수납 제도를 택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가맹점이라면 원칙적으로는 결제금액이 적어도 신용카드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 신용카드사들은 5000∼1만 원 이하의 소액에 대해…

    • 201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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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쟁론]방송통신대 로스쿨 설치

    [동아쟁론]방송통신대 로스쿨 설치

    《 방송통신대에 로스쿨을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국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측은 등록금이 적고 수강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어 법조인력 진입 장벽을 낮출 기회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반대론자들은 방송통신대 로스쿨이 기존 제도의 병폐뿐만 아니라 또 다른 부작…

    • 201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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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쟁론]“폐암 주세요” 금연광고

    [동아쟁론]“폐암 주세요” 금연광고

    《 보건복지부가 지난달부터 방영 중인 TV 금연광고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편의점에 들어온 손님이 담배를 사며 “후두암 1mg 주세요” “폐암 하나 주세요” “뇌졸중 두 갑 주세요”라고 말하는 대목 때문입니다. 이 광고가 나간 뒤 전국 담배 판매인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국담…

    • 201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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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쟁론]공무원 민간근무휴직제

    [동아쟁론]공무원 민간근무휴직제

    《 내년부터 공무원이 휴직하고 1년간 대기업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되면서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정부와 민간 분야의 인사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공무원 민간근무휴직제’의 하나입니다. 공무원이 민간기업에서 쌓은 경험을 향후 정책 수립 및 집행 등에 반영해 공공 부문의 경…

    • 201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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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쟁론]서울 브랜드 ‘I.SEOUL.U’

    [동아쟁론]서울 브랜드 ‘I.SEOUL.U’

    《 서울시가 14년간 사용했던 도시 브랜드 ‘하이 서울(Hi Seoul)’을 대신할 새 브랜드로 ‘아이 서울 유(I.SEOUL.U)’를 선정했습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나와 당신이 이어져 있다’는 의미라고 하지만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시민심사단과 전문가의 투표 결과 등을 …

    • 201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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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쟁론]은행 영업시간 연장

    [동아쟁론]은행 영업시간 연장

    《 최근 은행 마감시간 연장을 두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달 10일 은행의 영업행태에 대해 ‘쓴소리’를 한 게 발단이었습니다. 최 부총리는 “지구상에 오후 4시면 문을 닫는 은행이 어디 있느냐. (이는) 다른 나라의 금융회사들이 근로자들이 일하는…

    • 201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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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쟁론]불효자방지법

    [동아쟁론]불효자방지법

    《 추석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고향에 계신 부모님이 더욱 그리워집니다. 하지만 모든 자식들이 그렇지는 않은가 봅니다. 부모를 방치하는 불효자도 있죠. 그들을 벌할 방법이 한창 논의되고 있습니다.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불효자방지법’을 발의한 것입니다. 재산을 증여받은 자…

    • 201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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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쟁론]질병관리본부 독립

    [동아쟁론]질병관리본부 독립

    《 최근 발생한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를 계기로 한국 보건시스템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메르스대책본부, 청와대 내 메르스 긴급대책반, 국민안전처 산하 범정부 메르스대책지원본부 등으로 컨트롤타워가 분산됐고 감염병 통제를 주…

    • 201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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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쟁론]해수욕장 바가지요금 규제

    [동아쟁론]해수욕장 바가지요금 규제

    《정부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해수욕장의 바가지요금 단속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뒤 지방자치단체에 해수욕장 사용료와 그 징수 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8일 정부 발표에 따르면 이 법률을 조례에 반영하지 않은 지자체가…

    • 201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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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쟁론]임금피크제

    [동아쟁론]임금피크제

    《 ‘임금피크제’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습니다. 임금피크제는 일정 나이에 이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거나 동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내년부터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의 정년이 만 60세로 연장됩니다. 이에 정부는 민간기업이 노조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변경해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방…

    • 201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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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쟁론]초등교과서 漢字 병기 부활

    [동아쟁론]초등교과서 漢字 병기 부활

    《 교육부가 2018년부터 초등학교 3학년 이상 교과서에 한자를 한글과 병기할 계획을 밝힌 후 찬반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자는 1970년 한글전용화정책이 시행되면서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사라졌습니다. 교육부 정책이 시행되면 한자가 48년 만에 ‘부활’하는 것이죠. 이에 찬성하는 …

    • 201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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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쟁론]사법시험 존치

    [동아쟁론]사법시험 존치

    2017년 폐지가 예정된 사법시험을 존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서울지방변호사회, 대한법학교수회에 이어 지난달 31일엔 전국법과대학교수회도 사법시험 폐지를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본보와 여론조사 전문기관이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 201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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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쟁론]벤처 창업자 병역 특례

    [동아쟁론]벤처 창업자 병역 특례

    《 정부가 벤처 창업자에게 병역특례 혜택을 주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지난달 청와대에서 열린 ‘벤처 창업 붐 확대방안’ 회의 때 관련 내용이 구체적으로 언급되면서 그 실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벤처 창업자 병역특례 혜택은 현재 이공계 석·박사 학위 보유자가 연구기관에서 3…

    • 201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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