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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송인호]‘위기→지원’ 쳇바퀴 도는 건설업이 韓경제에 주는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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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전재성]트럼프 50일, 국제질서 미래 앞에 놓인 두 가지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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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정소연]“외국인 구금 20개월까지”… 슬그머니 개정된 출입국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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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박원호]선거의 시간, 정치의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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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정소연]“외국인 구금 20개월까지”… 슬그머니 개정된 출입국관리법](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3/13/131205526.1.jpg)
[동아광장/정소연]“외국인 구금 20개월까지”… 슬그머니 개정된 출입국관리법
모두가 탄핵과 내란을 말하는 사이, 몇 년 전 헌법재판소 결정과 관련된 법 개정안 하나가 국회를 통과했다. 외국인의 외국인보호소 구금을 정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다.헌법재판소는 2023년 3월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을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이 조항은 우리나라에서 강제퇴거 대상이 …
-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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