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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정원수]尹 내란 혐의 재판, ‘대선 블랙홀’ 되나](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4/21/131463542.1.png)
[오늘과 내일/정원수]尹 내란 혐의 재판, ‘대선 블랙홀’ 되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관련자 중 내란 혐의로 처음 기소될 때쯤 형법상 ‘불능(不能) 미수’를 주장하려 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 불능 미수는 백색 가루를 독약으로 알고 먹였는데, 사실은 설탕이라 사망하지 않는 것처럼 실행의 수단이나 대상의 착오로 결과 발생이…
- 20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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