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동아일보

[사설]세수 오차 3년째 10%대… ‘주먹구구’에 내맡겨진 나라살림

정부가 세수 추계에서 3년 연속 10%가 넘는 오차를 낼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당초 올해 세수 전망치를 400조5000억 원으로 잡았는데 연말까지 걷히는 세금이 이보다 60조 원가량 적은 340조 원대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대로라면 올해 세수 오차율은 15%에 달…

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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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온라인 자살유발정보 27%만 삭제… 언제까지 그냥 방치하나

SNS 등 온라인에 자살을 부추기는 불법 ‘자살 유발 정보’가 넘쳐나고 있지만 대부분 방치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등에 따르면 지난해 자원봉사자 등의 자살 유발 정보 신고 건수는 23만4000여 건에 달했다. 2018년 3만여 건에 비해 8배 가까이로 늘었다. …

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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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한경협 “500대 기업 65% 채용 않거나 미정”… 더 좁아진 취업문

올해 하반기 청년들의 취업문이 더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제인협회 조사에 따르면 국내 500대 기업 중 65%가 하반기 대졸 신규채용 계획을 세우지 못했거나 채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채용 계획이 있는 기업들 중에서도 4분의 1은 지난해보다 채용 규모를 줄이겠다고 한다. 기업들이 …

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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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2년 늦어지는 3기 신도시

30만 가구가 입주할 예정인 수도권 3기 신도시 입주 시기가 당초 계획보다 1, 2년씩 지연되고 있다. 토지 수용이 늦어지는 데다 사업을 주도해야 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온갖 악재로 내홍을 겪고 있어서다. 상황이 바뀌지 않으면 3, 4년 후 수도권에서 심각한 주택 공급 부족 사태…

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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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올 7월 ‘위기 가구’로 분류된 41세 여성의 죽음, 곧 추석인데…

지난 주말 전북 전주의 한 빌라 원룸에서 41세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집 안에서 개가 심하게 짓는데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집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발견했다. 숨진 여성 곁에서 한동안 먹지 못한 듯 쇠약한 상태로 살아남은 4세 남자아이는 병원으로 옮겨져 의식을 회복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