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영장에 대한 법원의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을 놓고 법원과 검찰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대법원이 2월 입법 예고한 개정안의 핵심은 영장 발부 전 대면 심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장치에 대해서는 검색어와 검색 대상 기간을 적어서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정부가 최근 3년간 민간단체 1만2000여 곳에 지급된 6조8000억 원 규모의 국고보조금 사업을 감사한 결과 횡령과 리베이트 수수, 사적 사용, 서류 조작 등 314억 원 상당의 부정·비리 1865건을 확인했다고 대통령실이 어제 밝혔다. 적발된 악성 비리 86건은 사법기관에 형사 고…
1일부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시작됐으나 앱을 통한 환자들의 진료 신청 상당수가 거절 또는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비대면 진료 앱 ‘닥터나우’에 따르면 시범사업 첫날 진료 신청 가운데 취소된 비율이 43%로, 이전 하루 평균 취소율의 4배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절반가량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