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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사법농단’ 또 무죄… 법원도 문제 있지만 檢 기소는 잘못됐다

    [사설]‘사법농단’ 또 무죄… 법원도 문제 있지만 檢 기소는 잘못됐다

    대법원이 그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판사 3명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2016년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 당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였던 조의연, 성창호 부장판사는 법관의 비리가 포함된 검찰의 수사 기록 등을 신광렬 당시 형사수석…

    • 202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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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李 “탄소세로 30조∼64조” 이러다간 제조업 뿌리 흔들릴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그제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저탄소사회에 적응하는 방법은 탄소세가 유일하며 저항 없이 빨리 갈 수 있는 길”이라고 했다. 온실가스 t당 5만∼8만 원씩 총 30조∼64조 원의 탄소세를 기업들로부터 걷어 이 돈을 자신의 복지공약인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쓰…

    • 202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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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엔진 꺼져간다” “신기루 같다” 한탄 나오는 尹 선대위

    윤석열 대선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 인선 잡음에 대해 국민의힘 2030 청년 대변인들이 비판을 쏟아냈다. 임승호 대변인은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몇 개월 전만 해도 활력이 넘쳐나던 신선한 엔진이 꺼져 가는 느낌”이라고 했다. “매일 선대위 명단에 오르내리는 분들의 이름이 어떤 신선함과 …

    • 202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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